대한민국상이군경무안지회장 박종울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첫째 우리사회의 두터운 불신 때문에 공권력의 조사를 대부분 믿지 않고 있음이 반증되는 현상이다. 이에 더해서 여당 측이 세월호 참사를 일반교통사고니 하면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유가족의 불신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특히 국정조사에서도 진상조사 의지는 없어 보이고 면피용 조사로 종료한 바가 있다. 그리해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리인줄 알면서도 부여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참사 직후 수사 초기에 세월호 선장(주요 피의자)을 해경 간부집에 숙박을 시키는 등 석연치 않는 공권력 행사가 불신을 자초했다.

유병언 수사에서도 순천 추억의 숲속 별장에 숨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거망을 허술하게 해 놓치고 말았다는 점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유병언과 같이 있던 신비서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24일 새벽에 잠을 깨어 보니 누군가와 속삭이더니 나갔다”고 하는 그 장소는 누가 감히 쫓기는 사람이 문을 따고 들어 왔을까 의문이 아니 생길 수 없으며, 만일 간첩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렇게 소홀히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는 구명 난 것이 아닐까 모골이 송연하다.

그리고 유병언 시신이 민간지역인 순천에서 발견 됐을 때도 40일 동안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점도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유병언 도피조력자들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가방발견과 처리도 국민은 선 듯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50억 골프채 등 정관계 로비조사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법제정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이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유가족은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눈물과 한숨으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폭식을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의 심보는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사고는 예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모든 국민의 소망일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16일 약속하신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유가족의 여한을 풀어 줄 수 있는 조치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여야도 국회선진화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난국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특수 직업이다.

역사의 법정에 선다는 심정으로 선공후사의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율이 오른다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도를 가야 진정한 정치인이다. 역사와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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