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당 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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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당 행정 무더기 적발
  • 서상용 기자
  • 승인 2014.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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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서 93건, 시정57, 주의 30, 권고 등 6건
1억3천만원 회수·8억 추징 등 81억원 재정상 조치
훈계 37명, 경고 3명 등 신분상 조치…수범사례 6건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의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관급자재 구매 예정가격 작성 소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무안군의 부정행위 93건을 적발했다.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무안군 종합감사 결과 93건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과 훈계 37명, 경고 3명 등 4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회수 1억3,316만원, 추징 8억1,39만원, 감액 3억5,728만원 등 총 80억9,878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무안군은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이자수입, 조달청 환급금 등 8,963만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금이자 등 453만원을 포함 총 9,041만원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세입 조치됐다.

무안군은 1년 사이 축산과장을 3번 바꿔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용역 계약해제 후 차순위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모 건축사무소와 지난해 6월28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 건축공사에서 발생된 잔토를 토목공사의 성토용으로 현장유용이 가능한데도 건축공사에서 발생된 잔토를 4㎞ 이동해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1억655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과다 계상된 금액 1억655만원에 대해 감액 조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스포츠파크 궁도장 건립공사 부적정 추진, 어장관리선 사후관리 소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후관리 소홀, 농지 취득자격증명 부적정 지출,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무자격 업체와 공사 계약 등 총 93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반면 전남도는 ▲안전농로 구축사업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량사업 ▲식품제조가공업 맞춤형 컨설팅제 운영 ▲행복한 출산교실 등이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201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 16명을 이 기간 동안 무안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 2012년 1월 이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무안군은 2012년 실시된 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 61건, 주의 25건이 적발돼 2억8,200만원은 회수 당하고 1억6,800만원이 추징됐으며 5억8800만원은 감액됐고, 41명이 훈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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