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채 줄이기’ 안간힘…지방채 1억 뿐

무안군은 재정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채줄이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를 비롯, 영광군은 ‘채무 제로’를 달성했고, 무안군은 지난 2011년말 426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지난해까지 169억원으로 줄였다. 올해도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56억5,700만 원을 지방채상환금으로 편성해 무안군 부채는 90억 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채무도 상·하수도 및 농공단지사업이어서 실질적인 지방채는 1억원이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 분권 역행이 근본 원인

지자체의 재정난 원인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기업 활동 등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에서의 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경제난과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 및 복지예산 부담 등의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로 고스란히 전가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국 22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인데 반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3.8%이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4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다. 무안군은 재정자립도는 무안군 10.5%이다. 살림을 꾸려갈 필요 재원에 비해 지자체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당수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재원 확보는 뒤로한 채 정부 감세정책의 여파가 지자체로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가뜩이나 악화된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지만, 교부세 규모도 오히려 줄고 있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기준재정 수입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이 가능한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 사회복지비, 도로와 환경관리비, 지역개발비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규모에 영향을 주는 국세 수입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크게 줄어든 데다 감세정책까지 맞물려 지자체 재원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