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 턱없이 부족
기초노령연금 지난해 136억→올해 212억…76억 증가
무상보육 예산…남악 팽창 8천여만원 증가
정부 내국세 감소 이유…올해 정부교부금 160억 줄어
[무안신문]무안군 복지수요가 크게 늘면서 군비 부담에 무안군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은 160억 원 가량 줄어드는 반면 복지예산은 늘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136억 원에서 올해 212억 원으로 76억 원이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 때문인데 이로 인해 무안군 군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12억 원 더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은 관련 예산을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14억2,800만 원을 더 확보했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비지원비율이 시군별로 70~90% 차등지원 돼 무안군의 경우 80%의 국비를 지원받는 점도 악재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의 경우 70%, 나주시 등 기타 17개 군은 90%를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군단위 중 유일하게 무안군만 일반인구 대비 남악신도시의 젊은 인구 유입으로 노령화율이 낮다는 이유로 80%를 받고 있다.
지자체 부담 20% 중 4%는 전남도가 무안군이 16%를 부담해 내년에 필요한 군비만 약 50억 원에 이르고, 기초연금에 필요한 예산만 최소 31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무안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상가상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국비지원을 50%에서 60%로 늘리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 압박을 덜게 됐지만 무안군의 경우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남악신도시 입주민이 늘어 무상보육 수요 또한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지원해 오다 올해부터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비율로 변경돼 지자체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하지만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 지원 대상은 1700여명에서 올해는 남악에서 97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어 2300명으로 무상보육 수요가 77%(1000명)나 증가했다. 국비 확대로 인한 예산 절감보다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대 요인이 더 커 지난해보다 약 8000만 원의 군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정부교부금은 160억 원 줄었다. 안전행정부가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1,392억 원 내려줬던 교부금을 올해는 11.5% 줄인 1,232억 원만 내려 줘 팍팍한 군 살림살이로 각종 기역개발 사업의 축소 및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갈수록 국가에서 부담해 오던 예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매칭으로 전환하면서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 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