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노인 중 81% 1만2,547명 기초연금 받아
기초연금 수급자 중 94.1% 20만 원 수령
내년 필요한 군비만 50억 원 재정부담 고민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이 지난 25일 65세 이상 노인 1만2,547명에게 22억5,8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노인으로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노인 6,287명은 최고 수급액인 월 20만 원을 받으며, 부부 노인 수급자 5,524명은 월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최고 수급액을 받는 노인이 1만1,811명에 달해 전체 수급 인원의 94.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736명은 2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 연금액 20만 원을 받는 대상자로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이다.
또한 기초연금액 20만 원 이하 받는 대상자로는 △국민연금액 30∼40만 원 수급자는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해 최소한 50만 원이 되도록 기초연금액 부가 조정하고, △부부 감액 (20%),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시 일부 10만 원 미만 수급자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76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자동차나 고가회원권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득산정 방식이 바뀐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이달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한 530여 명은 소득재산 조사기간이 1달 정도 걸려 조사가 끝난 뒤 8월분 지급일에 7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무안군은 오는 6월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적용했을 경우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7월부터 기초연금이 적용되면 2배가 넘는 1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14억2,800만 원을 확보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예산만 최소 31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무안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국비지원비율이 시군별로 70~90% 차등지원 되고 있어 무안군의 경우 80%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의 경우 70%, 나주시 등 기타 17개 군은 90%를 지원받고 있지만 군단위 중 유일하게 무안군만 일반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80%를 받고 있다.
지자체 부담 20% 중 4%는 전남도가 무안군이 16%를 부담해 내년에 필요한 군비만 약 5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남악신도시의 젊은 인구 유입으로 노령화율이 낮아 국비지원을 80%만 받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으로써 큰 부담이지만 군민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