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 전제를 바탕에 깔고 심정을 피력하고자 한다.
옛날 왕정하에서 영의정은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고위 공직자로써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다. 현재는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총괄하고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 유고시 권한 대행으로써 6개월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 직을 승계할 수는 없다. 이것이 미국과 같은 완전 대통령제와 다른 기형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계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 검증이 이 모양인가?
미국은 연방 수사국, 국세청, 백악관 윤리 위원회 등이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후보자의 평판을 듣기 위해서 가정부 또는 반경 몇 ㎢안의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듣고 결정함은 물론 자기 검증 200문항에 대해서 거짓이 있을시 처벌까지 한다고 들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러니 사전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았는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수석 비서관 회의에 박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리 후보자를 찾기가 어렵고 야당과 언론의 검증이 지나쳐서 고육지책으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개편이나 임기 만료 때에 그 자리나 직위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머무르게 함)시켰다고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고 있다.
야당 등 반대세력과 타협하는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생각이고 5,000만 민족 중에 총리할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춰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이 생각난다.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랫말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고 정권의 성공여부는 인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국 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써 기대 때문에 그동안 지지율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고 허니문(밀월기간)의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트레이드마크인 원칙주의자로써 기대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칙주의자는 정치인의 경우 약속을 잘 지켜야 그에 걸맞을 것이다.
기초자치 단체 무공천 기초노령연금 등 못 지킨 공약이 많다. 만일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 문제다.
아직도 3년 반이나 남은 임기 최대의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자 한다.
국민과 바다로 비유하면 위정자는 배요, 국민은 바다라고 본다. 바다(민중)가 성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고 바다는 배를 잘 나가에 띄울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미우나 고우나 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한 정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부디 국민을 불안하게 정권을 운영하지 말고 박수치는 정치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