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지급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 소득액과 연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87만 원, 노인부부가구 139만2000원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 확인 후 기초 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는 지난 1일 이후에 기초연금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기초 연금액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로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이다.

또한 기초연금액 20만원 이하 받는 대상자로는 △국민연금액 30∼40만원 수급자는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해 최소한 50만원이 되도록 기초연금액 부가 조정하고, △부부 감액 (20%),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시 일부 10만원 미만 수급자 발생할 수 있다.

무안군은 기초연금 시행의 사전 준비를 위해 1팀 3개반 18명으로 ‘기초연금 TF팀’을 구성했으며, 대상자가 연로한 노인들을 감안 읍면당 각 1명씩 보조 인력을 배치해 지난 6월16일부터 기초연금 문의, 대상자 발굴, 민원 상담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령 도래자 사전안내문 발송, 부적합자 재신청 안내, 반상회와 으뜸서비스 등 담당공무원 마을 출장 시 홍보,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왔다.

지난 5월말 현재 65세 이상 무안군 노인 1만5380명의 82%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만2563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보다 약 491명이 추가 돼 약 1만3000명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관련 사업비 211억 원을 확보한 상태며 부족한 예산 15억 원은 7월 1차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적용했을 경우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7월부터 기초연금이 적용되면 2배가 넘는 1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방문 등 현장상담 및 홍보 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최초 지급일인 7월 25일에 차질 없이 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콜센터(☎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