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들, 전지전능한 공약 지켜지나 한 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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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들, 전지전능한 공약 지켜지나 한 번 볼까요?
  • 편집국
  • 승인 2014.06.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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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어 걷고, 함께 땀 흘리고, 바르게 듣는 참일꾼
농산물 제값 받기 노력, 저소득층 복지지원, 관광무안 육성 등

6·4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안지역은 군수 1명(김철주), 도의원 2명(양영복, 정영덕), 군의원 8명(김만수, 김원중, 박성재, 이동진, 이요진, 이정운, 정길수, 김인숙) 등 총 11명의 지역 일꾼(당선자들의 공약에 의하면)들이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4년 동안(2014년7월1일∼2018년 6월30일) 김철주 군수를 필두로 무안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대표적 공인들이다. 때문에 이들 당선자들의 역량에 따라 4년의 무안의 발전과 그 이후 무안의 청사진도 판가름 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본지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동안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숱한 공약을 해 왔지만 빈 공약(空約)들이 많았음을 감안, 이번 당선자들의 공약을 신문에 새겨 차후 당선자들의 약속에 대한 메니페스토 운동 평가로 삼아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무안신문]지금까지 공약(公約)은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선거 때만 되면 남발했다.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약속이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다음에 또 그 공약을 반복적으로 들고 나오면 된다. 재출마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셈이고 낙마하면 공약(空約)으로 끝내면 되고, 못하면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나 집행부를 비토하면 된다.

정치인들의 ‘그때그때 달라요’ 공약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공약들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농산물 판매망 구축, 농산물 제값받기, 무안국제공항활성화, 무안시승격,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인스턴트 단골 공약이다. 특히 이들 공약들은 군수, 도의원, 군의원 모두 맥락을 같이한 공통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먼저 군의원, 도의원, 군수 모두 추진할 수 없는 권한 밖 공약 남발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SOC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과 관광 문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추진’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루뭉술 치장하면 된다.

그래도 다행은 이번 선거 공약을 보면 과거 전지전능한 공약에 비해 군의원 후보들이 군의원 한계에 역점을 두고 생활중심 공약에 치우쳤다는 점은 많이 달라졌다.

도의원들도 전지전능한 공약 남발과 반복적 공약 사용은 마찬가지이다. 무안공항 활성화 등 사회복지 지원확충, 농산물 판로 개척 등은 단골 공약으로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군수 역시 공약은 청사진 제시가 많다. 큰 틀에서 공약이 제시되다 보니 대부분 정부 예산 지원 없이는 빈약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한계가 있어 정부 처분만 바라는 공약이 많다.

때문에 공약의 면면을 보면 당선자들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이행이 어렵다.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되지만 일각에서는 당선자들이 후보시절 그 부지런했던 초심을 벌써부터 잃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능력 있는 일꾼’, ‘군민 대변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꾼’ ‘군민을 섬기는 행정’등의 수식어거 플래카드 1∼2개 당선사례 고마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지역민 A씨는 “열심히 하겠다는 후보시절 당선자 분들의 모습과 또 당선되기 이전의 생활을 잃지 않는 초심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당선만 되면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군민 위에서 군림하는 군수와 의원들이 아니고 4년 후 지지해 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사람들이 되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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