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 새정치 후보 확정 늦어져 검증기회 상실
후보들 인물 됨됨이·공약·정책 판단정보 부족
[무안신문=서상용기자]이번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 공천이 늦어지면서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신인들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컸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선거운동이 중단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지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공천룰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횡포 탓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하게 분 ‘새정치 바람’은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다. 하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간 합당으로 일당독점체제만 더욱 공고해 졌다.
새정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릇된 오만함에 사로잡혀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당내 역학 관계가 후보자 선정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본 선거기간에도 정견이나 공약 제시는 뒷전으로 밀려 ‘깜깜이’ 선거는 신당의 공천지연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군지, 지방일꾼으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조차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할 수 밖에 없었던 ‘역대 최악의 지방선거’ 였다고 지적한다.
김모씨는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어 후보와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후보들의 공약은 최소한 언론을 통해 소개돼 검증하는 틀이 마련됐어야 했다”면서 “공약 없는 후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후보의 정책이나 인물됨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책임의 제 일선에 있는 정당이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의 횡포에 대해 유권자들은 정치 무관심 탈피도 필요하다. 정치권의 나태에 유권자들이 무관심하면 정책 공명선거는 요원해지고, 이 틈새를 파고들어 불탈법 선거가 난무한다. 결국 불탈법 선거는 이기고 보자는 승리지상주의로 이어져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직위를 잃게 되면 재보궐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군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은 각종 선거가 정책대결로 치러지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선거 3개월 전에는 후보들을 정하고, 정책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지방의원 선거구별 토론회 명문화 필요
기초선거 정당공천으로 인해 후보자들은 정당공천에 목을 메고 공천을 받고나면 공약은 뒷전으로 치는 경향이 높다. 더구나 중선거구제 실시로 그동안 자신이 관리해 오던 연고지(?)에 전력을 쏟아왔던 후보자들의 경우, 타 읍·면에 대한 공약에는 소홀했거나 뜬구름 잡기 식 공약이 남발한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선거구별 토론회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선거법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나 언론기관(인터넷언론사 포함)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담·토론회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라 생면부지 후보자들이 많다는 지적과 선거 후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읍·면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유권자들이 공약만이라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한편,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역내 지방의원 후보 토론회는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