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위관료의 급여가 포함된 2014년 공무원 기준소득 월 평균액 447만 원을 사기업 노동자만의 월평균 임금 432만2,000원과 비교하며 이제 더는 박봉이 아니라며 상후하박식 공무원 급여체계의 적폐는 언급하지 않고 지급의 주체인 정부 스스로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비하해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안전행정부는 연금법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거센 국가 분위기에 얹히는 꼼수로 당사자인 공무원은 계속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인 몇 가지 이유를 군민께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성격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더불어 퇴직금이고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이며 제한된 권리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보상이고 후생복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받는 많은 제한을 대신해 반대급부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설계해 준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연금보험료 7%, 퇴직금 2.6% 등 9.6%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사용자가 연금보험료 4.5%, 퇴직금 8.3%, 고용보험료 1.3%, 산재보험료 1.62% 등 15.72%를 부담하는 데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일반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다르게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더 많이 받는다는 인식만 언론을 통해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을 내면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을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당연한 상황인데도 공무원이 연금으로 특혜를 받는다고 설명하는 정부의 의도는 불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기금 적자의 책임은 공무원이 아닌 정부에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기여율은 일본 7.754%, 미국 7%, 독일 미부담, 프랑스 7.85%, 영국 11.9∼13.9%로 한국의 7%와 비슷하지만, 정부 부담률은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 영국 31.4%로 한국의 11.2%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공무원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기금을 IMF 구조조정으로 113,692명의 퇴직급여를 지출하면서 4조 7,169억 원, 2005년 철도 공사화비용으로 2,277억 원 등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기금에서 목적 외로 지출하면서 14조 6,890억 원, 2013년 현가 기준으로 32조 3,613억 원의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하지도 않은 정부가 지금의 재정 적자를 모두 공무원이 받는 연금 탓으로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적자 원인을 더 살펴보면,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 비용부담률의 인상 없이 연금급여를 지속해서 인상하여 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하였고, 빠른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부양률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수급기간이 늘고 일시금보다는 연금지급을 선호하면서 적립된 기금보다 지출이 더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IMF 구조조정으로 10만여 명의 공무원이 짧은 기간에 퇴직하는 등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적자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당사자가 적게 부담하고 퇴직금과 별도로 노후를 보장하는 성격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특혜라 하고, 사기업 노동자만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급여까지 포함된 공무원 기준소득 월 평균액을 발표하며 이제는 박봉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민간사용자보다 덜 부담하고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로 지출한 수십조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가 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모두 공무원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을 모두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겨서 희생만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초연금과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올바른 고민을 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세금이 서민을 위해 쓰일 것 같은 기대를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은 노동자가 더 부담하고 덜 받는 방식이 될 공무원연금 개악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보다 부자와 기업의 감세를 철회해서 걷어낸 세금으로 서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공무원 노동자와 더불어 요구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지경이고 국민이 살기 어려운데 공무원이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며 무작정 호통을 치기보다는 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덜어가기 위해 더불어서 고민했으면 합니다.
공무원연금 저지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고 있지만, 바라기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무작정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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