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법 Q&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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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법 Q&A(10)
  • 무안군선관위
  • 승인 2014.04.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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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와 선거권 등에 대하여
[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번에 선거권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선거권유무와 선거인명부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가 해당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서 투표의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관리하는 필수적인 공적장부입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2일인 2014년 5월 13일(명부작성기준일)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해당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가 사례인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복역중인 자나 가석방된 자로서 잔여형기 미경과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한편 2014년 1월 28일자로 헌재위헌판결로 일반범으로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피선거권 제한 유무 등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윈회로 문의 바랍니다.

〈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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