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시)단체장ㆍ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지난 21일부터
기초(시)의원 등록 3월2일로 늦춰져…군의원ㆍ군수 후보자는 3월23일부터
새누리당 ‘공천유지’ 가닥…상향식 공천 ‘오픈프라이머리’로 버티기
민주당, 현실론ㆍ명분론 속 ‘공천유지’…최종입장 25일 이후 발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허송세월만 보낸 채 끝이 날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이달말까지 한 달 연장하여 운영했지만 날 선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ㆍ도교육감 예비등록이 지난 4일부터, 그리고 기초단체장(시장ㆍ구청장)과 광역(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등록에 게임의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뛰어 들다보니 출마 예상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광역의원 출마예상자 A씨는 “이번 선거가 예전의 지방선거 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게임룰도 모른 채 링에 오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을’의 입장이라 뭐라 항의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에야 의결돼 시단위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돼야 했지만 오는 3월 2일부터로 10여일 늦춰지는 등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전체 당원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후 공천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의 공천 고수 입장 방침이 확실해 지면서 현실론과 명분론의 딜레마에 빠졌다가 지난주부터 공천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양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25일 박대통령 1주년 취임 연설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공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날 연설을 지켜본 후 향후 입장을 최종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6ㆍ4지방선거에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화 방침으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공천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변경,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선 방식도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의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 경선)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중이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개정특위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상향식 공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화로 사실상 확정했다.

당은 이런 ‘상향식 공천’의 일환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소지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공천폐지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혼자 폐지를 선언하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그동안의 주장을 선회 ‘6월 지방선거 공천 불가피론’ 쪽으로 출구 찾기에 나섰다.

이는 새누리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기미가 전혀 없고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마저 침묵으로 일관, 공천 폐지 관철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만이라도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고집론’이 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후보를 공천하고, 민주당이 무공천하면 선거 패배가 불 보듯 뻔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소속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는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 때문에 ‘무공천론’이 갈수록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폐지 쪽에 무게를 두었던 김한길 대표도 지난 14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초선과 재선, 3선 의원들을 각각 잇따라 만나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공천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새누리당 1번, 민주당 2번, 통합진보당 3번, 정의당 4번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만 ‘무공천’할 경우엔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 민주당’이 빠지고, 민주당을 탈당한 출마자들은 지역마다 난립한 다른 무소속 후보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제로 기호를 받게 돼 인지도가 떨어지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무공천을 할 경우,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유지된다면 현직 시ㆍ군ㆍ구 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군과 측근들을 합쳐 1만명 내외의 인사들이 탈당을 해야 한다는 점도 ‘공천 불가피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 명의 당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당원의 이탈은 지방선거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여당이 공천을 하게되면 지방선거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명분론 출구전략을 세워 국민을 설득해 나갈 경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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