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 방식두고 왈가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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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 방식두고 왈가왈부
  • 편집부
  • 승인 2014.0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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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명제 검토”… 야 “선거공영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는 지난 9일 소위원회의를 열어 시ㆍ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지만 이견만 드러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제왕적인 권력과 교육감 권한 남용 문제가 있는 만큼,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임명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정면 배치되는 반면, 직선제는 직접 선거로 주민들로부터 민주적으로 정통성과 권력을 확보하는 좋은 제도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희정 위원은 “선거로 뽑기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이 됐으면 임명제 시행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공모제로 갈 것인지 인사청문회, 사전동의제, 사후승인제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종환 위원은 “현행 직선제는 비리 선거나 로또선거,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하지만 선거공영제로 해결할 수 있고 비리 선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은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에 출석한 나승일 교육부차관은“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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