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달장학금 출연·공용주차장 설치 등 대폭 줄여
교육보조금 중단은 무안교육 황폐화…예산 2억만 삭감
무안군의회(의장 임덕수)가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2014년 예산 중 뜨거운 감자였던 교육경비지원 보조금 2억여 원을 비롯해 총 20억여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다. 또한 의회는 무안읍 공용주차장 예산 5억 원 전액과 무안군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준설비 9억 원 중 4억 원 삭감 등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손질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해 연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산)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 3,453억 원에 대해 심의, 20억3,982만 원을 삭감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선 22억7천만 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무안군도 올해부터 이에 해당돼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 2억1,010만 원만 삭감했다.
이번에 삭감된 교육경비 보조금은 ▲우수인재육성교원 선진지 벤치마킹 인센티브(3,500만 원) ▲글로벌인재육성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4,000만 원) ▲학교 도서관 디지털 전자책 확충(1,500만 원) ▲초·중학생 중국 문화체험 캠프운영(3,0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무안고)(3,000만 원) ▲심화학습 아카데미반 운영(500만 원) ▲우수학생 기숙학원 캠프 지원(3,000만 원) ▲학생 진로아카데미 운영지원(650만 원) ▲명문대학 탐방 지원(700만 원) ▲학생 동아리활동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지원(1,160만 원) 등이다.
무상급식, 영어타운 운영, 원어민강사 지원, 무안모아 운영 등 대부분의 예산은 통과됐다.
아울러 의회는 ▲무안군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했고 ▲무안읍 공용주차장 설치 5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 ▲무안군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준설비 9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했고 ▲향토맛집 육성 1억5,000만 원, ▲표준화 맛집 육성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또 ▲오룡초 완충녹지 공원화 사업 4억 원 중 1억 원, ▲백련종근 사업 8,250만 원 중 3,000만 원, ▲F1 관련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표 참조)
김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농어촌 지자체 학생들이 교육경비 보조금마저 중단되면 더욱 낙후된 교육으로 도심권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의원들이 심사숙고 했다”면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 위주로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