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6건 지적(시정 11건, 개선 3건, 건의 2건)
무안군의회(의장 임덕수)가 지난 12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16건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옥현)는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11일간(12월18일~28일)간 군 행정 전반에 대해 요구한 감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벌여 ‘무안군 승달장학회 정관 운영 철저’등 시정 11건, 개선 3건, 건의 2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놨다.
최옥현 위원장은 “위원들은 군민 대변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했다.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집행 철저(시정)
무안군 사회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주민복지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업무 추진 철저 및 폐지 추진(시정)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해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융자금의 조기 회수와 더불어 회수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결손처분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주민소득금고 사업 폐지도 검토 바람.(주민복지실)
■무안군 승달장학회 정관 운영 철저(시정)
무안군 승달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내용 중 “우수학교 육성지원 등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부분이 삭제 개정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무안군 승달장학회 정관에 “지역 거점 고등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므로 조속히 정관 개정 바람.(행정지원과)
■전보인사관리 및 결원의 신속 보충 철저(개선)
전보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전보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결원의 신속한 보충으로 행정 공백을 줄이는 등 인사 관리에 만전 바람.(행정지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리 감독 철저(시정)
배나무정~오류동간 농어촌도록 확포장공사 일부 구간 측구 배수로 기울기가 맞지 않아 토사가 쌓이고 물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고 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 철저 바람.(건설교통과)
■재난관리 노후 장비 교체 추진(시정)
재난관리 장비 중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재난장비 교체 바람.(안전총괄과)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확대 지원 추친(건의)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 사업의 군비 보조금과 보조율 상향 조정 등 귀농인의 초기 정착 여건 개선을 위해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바람.(농정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 철저(시정)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주식과 부식의 보조율로 각각 정해져 있어 원활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어려움이 많다. 주식과 부식의 구분 없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친환경 식재료가 연중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농정과)
■양파 마늘 수확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시정)
양파 마늘 수확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계획 시 기계화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읍면 및 개인간 형평성 있게 사업이 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원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아 개인과 읍면에 편중 지원 될 수 있어 관련 사업지침을 변경해서 추진 바람.(친환경농업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관리 철저(시정)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소 및 분소 규모가 협소하고 구입 농기계의 증가로 임대사업장 밖에 농기계를 방치하고 있어 내구연한이 단축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등 적절한 임대 농기계 보관 대책 마련 바람.(농촌지원과)
■조사료용 기계장비 관리 철저(시정)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된 기계장비가 노상에 방치되어 부식되고 녹이 발생 하는 등 기계 장비의 내구연한이 단축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계장비의 적절한 관리 대책 마련 바람.(축산과)
■생태관찰데크 및 전망대 설치사업 관리 감독 철저(시정)
자연친화적인 탐방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된 생태관찰데크 및 전망대 시설 중 난간 시설 일부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난간 고정 작업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이 불편 없이 관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바람.(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각종 사업 추진 철저(개선)
2013년 사업이 현재까지 설계도 되지 않거나 민원 발생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 후에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바람.(실과소 공통)
■관광 기반 조성사업(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무안 생태 갯벌센터 편의시설 조성사업,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장 민자 유치 추진(건의)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 군비 투입을 지양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 점검하고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 바람.(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개선)
기금운용의 안정성이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1금융권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군 기금의 경우 제2금융권에 예치되어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바람.(기획실, 주민복지실, 산림환경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친환경농업과,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시정)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이 계속 되고 있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 부실한 자료가 작성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후 제출 바람.(실과소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