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리즈 3>
세계문명의 조류가 그렇고, 국내외 경제환경 또한 우리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산업인프라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상궤도에 올려졌다. 공업용수도 풍부하고, 산업용지에 필요한 땅 값도 수도권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다. 이처럼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우리지역에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 때문이다.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약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업유치를 성공시킬 대안을 찾아내기 힘들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고, 그 약점을 극복할 대안이 곧 투자유치 전략이 된다.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지역의 약점을 대략 몇 가지로 집약된다고 봐야 한다.
첫째, 우리지역은 지역간의 「비교우위」에서 밀린다는 것이 결정적 약점이다.
우리의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기업투자여건이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을 만큼 좋게 보일 수 있다. 허나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지역을 비교하여 전국에서 1순위에 속하는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인구와 경제잠재력, 산업의 집적도, 물류체계 및 소비시장과의 접근성 같은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수도권이나, 그 인접지역, 영남권 등에 비하여 우리지역이 1순위로 선택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투자여건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구비한 적지가 많기 때문에 비교우위에서 밀린다는 얘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방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해 주기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들이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형태의 특별법들이다. 기업도시, 신발전투자촉진지구,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지방에 기업투자를 촉진해 보겠다는 취지의 특별법들이 그것이다.
그런 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행정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등의 갖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기업들에게는 전혀 그 약효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오히려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엉뚱한 정책을 밀어 부치는 바람에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정책들이 유명무실해져버린 형편이 되고 말았다.
둘째, 노동시장의 취약성이다. 우리지역은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지속되어 젊은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다. 수도권에서 지방에 산업을 이전할 경우 우리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또는 도시권에 생활근거지를 둔 노동자들을 대거 우리지역으로 데려와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자녀 교육문제에서부터 가족들의 생활정주패턴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는 일이다. 다만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이루질 경우에는 대규모 노동인력을 공모할 수가 있고, 전국 어디에서든 대기업 취업을 위해 지망자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그들 노동자들의 생활근거지가 될 정주도시 건설도 병행할 수가 있다. 작은 기업들은 오히려 노동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대기업은 대규모 노동인력을 모집할 수가 있고, 연쇄적인 기업투자의 물꼬를 터 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선행투자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니 문제인 것이다.
셋째, 소비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노동인력의 부족과도 일맥상통한 일이다. 소비시장이 좁다는 것은 산업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 속한다. 철강산업 또는 정유산업 등과 같은 원자재나 중간재 생산기지는 소비시장과의 접근성에 그다지 예민하지 않을 수 있다. 허나 전자제품ㆍ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완제품의 생산기지는 소비시장과의 접근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비하여 인구규모내지 구매력이 현저히 뒤떨어지고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지역의 경우, 기업투자 조건에서 중대한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지역에 대하여 품고 있는 경제권력자들의 배타적 인식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상위권의 기업경영층들은 우리지역에 대하여 배타적 감정을 품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사실이 왜곡되거나 정치 공작적 산물 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지역 간 또는 보혁 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역 간의 발전 격차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경제개혁의 타겟은 기득권을 가진 수도권 및 대기업을 겨냥하게 되고 반대로 개혁의 수혜대상은 호남권이 되는 이해관계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보수 기득권층에 속하는 대기업 권력자들은 우리지역에 대하여 생리적으로 배타적 감정을 품게 되어 있다. 보혁간의 대립구도 하에서 우리지역에 우호적이지 못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다섯째, 정략적 차원에서 지역격차와 대립구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지역간의 대립구도는 낙후된 호남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표출하게 만들고 반사적으로 보수 기득권을 뭉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대립구도로 몰아갈 경우 분명 보수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파가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일반적이다. 영호남간의 인구격차가 780만명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지역 간의 대립구도는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되지 않고 이런 식의 대립구도가 고착화 될 경우 보수정권의 집권은 계속될 것이고, 그런 성격의 정권하에서 우리지역에 대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우리지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무안의 산업여건이나 성장 잠재력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여전히 시골의 농촌 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인들이 무안을 제대로 알 리가 없다. 무안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지역이름을 안다해도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가만히 놔두어서는 굴지의 기업들이 자진하여 투자하겠다고 찾아올 만큼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지역이 미래의 국제적 관문도시요, 전라남도 행정수도로써 위상을 확립하고, 그 비전을 향해 성장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투자유치가 절실하며 기업투자 유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극복해 나갈 대안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 약점을 이겨나갈 대안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