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통과해야…심의 결과 안행부로 보고
작년 지자체 축제 적자 3,000억…지자체 재정 악화 한몫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개최되는 지자체의 각종 축제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축제 예산이 시·군비와 도비가 94%에 달하지만 지자체들이 지자체마다 비슷한 축제에 예산을 물 쓰듯 쓰면서 재정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데 따라 무분별한 지방 축제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것.
안행부는 지난 12일 지방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축제·행사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축제·행사를 유치하기 전에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축제·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모두 안행부로 보고해야 하며, 절차를 어긴 경우 축제·행사를 열 수 없게 된다.
안행부가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축제·행사가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안행부가 재정고 홈페이지에 공시한 광역 5억 원·기초 3억 원 축제·행사 원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작년 367개의 축제·행사를 열어 3,967억5,600만 원을 썼다. 이 중 입장료 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1,033억8,300만 원이었고, 나머지 2,933억7,600만 원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안행부는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축제·행사까지 포함하면 지자체에서 약 6,000억 원 가까이 축제·행사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행사의 문제점은 ‘붕어빵 축제’가 난립한다는 것. 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똑같은 축산물로 축제를 만든다. 경기도 이천과 여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각자 도자기 축제와 쌀 축제를 연다. 내용도 차별화되지 않아서 지자체 홍보 효과도 별로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두 지자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충남 청양과 충북 괴산, 경북 영양에서 열리는 고추 축제나 경북 문경, 경북 청송의 사과 축제 역시 대표적인 붕어빵 축제로 꼽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예산을 책정하거나 중복된 축제·행사는 심사를 통해 선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에게 전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열린 도내 22개 축제에 1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수입은 17억 원에 불과, 125억 원의 적자가 났다. 이들 22개 지적 축제 외에도 전남지역은 총 69개 축제가 열리고 있어 적자는 더욱 크다.
전남도는 무분별한 축제를 감축하기 위해 ‘1시·군 1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 자체 축제를 개최하는 부분 제한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