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영장청구 인권침해 심각”

올 상반기 구속영장 기각률 32.4%

전남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은 27.2%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의 경우 모두 1천44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2.4%(338건)가 기각, 전국 평균보다 5.2%나 높아 영장 기각률은 1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백 의원은 “전남의 경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뒤 3명 당 약 1명 꼴로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남경찰이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인권과 수사 관행에 대한 교육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