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남도경찰청 국정감사>
“서울보다 징계 많아”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전남지역 공무원 중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이 1천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건수는 1천1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9년 252건, 2010년 282건, 2011년 292건, 2012년 191건, 올해 142건 등이다.
유형별로 교통사고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101건, 금품과 향응 수수 56건, 폭행 38건, 상해 34건, 직무유기 26건, 공금횡령과 유용 21건 등이다.
검·경의 기소 등으로 393명이 견책, 정직과 감봉이 각 75명, 파면 27명, 강등 7명, 해임 2명 등이다. 같은 기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도청 공무원은 74명으로 집계됐다. 견책이 53명, 감봉과 정직이 각 10명과 9명, 강등이 2명이다.
지난달 28일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안전행정부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전국적으로 1만4000명의 공직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 전남이 1048명에 이르고, 음주운전에서 근무지 무단이탈, 도박에 이르기까지 유형도 다양하다”고 지적하면서 “비공개 특별채용 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에 비해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아는데 징계 건수가 같아서야 되겠느냐”며 ‘비리 백화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2008년 이후 뇌물을 받아 챙긴 공직자 1840명 중 지방자치단체 근무자가 1020명에 이르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에 이어 전남이 310명으로 많다”면서 “이는 공무원수와 인구수 비율로 따지면 사실상 1위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