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늘어 내년 노령연금·무상보육 예산 대폭 증가
정부 교부금은 줄고 지방선거비용까지 부담 ‘휘청’
군, “허리띠 졸라맨다” 지역개발사업 위축 불가피
내년 무안군 복지수요가 대폭 늘어나 군비 부담에 무안군 살림살이가 휘청이게 생겼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은 160억 원 가량 줄어드는 반면 복지예산은 늘고 지방선거 비용까지 마련해야해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내년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올해 136억 원에서 내년 212억 원으로 76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무안군 군비 부담이 올해보다 12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
이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만약 정부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확대한다고 하면 군비 부담은 더 늘어나야 한다.
특히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국비지원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 압박을 한시름 덜게 됐지만 무안군의 경우엔 오히려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남악신도시 입주민이 늘어나 무상보육 수요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지원해 오다 내년부터는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비율로 변경돼 지자체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하지만 무안군의 경우 올 상반기 지원 대상이 월 1300명 이었지만 올 연말까지 670세대가 신규 입주해 지원 대상은 1700명으로 예상되고 내년엔 97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어 2300명으로 무상보육 수요가 77%(1000명)나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비 확대로 인한 예산 절감보다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대 요인이 더 커 올해보다 약 8000만 원의 군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선거 준비와 소송, 보전비용에 약 11억7천만 원이 소요된다. 4년 전 제5회 동시선거에 비해 1억4900만 원 증가한 액수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선거관리비용 부담까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내년 정부교부금은 1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가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올해 1392억 원 내려줬던 교부금을 내년엔 11.5% 줄인 1232억 원만 내려줄 예정이어서 팍팍한 군 살림살이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축소 및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갈수록 국가에서 부담해 오던 예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매칭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빚을 얻기 보다는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신문 제471호 2013년 10월 29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