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영농을 농정 최대 시책으로 추진해온 전남도가 부실인증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 대부분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권한이어서 전남도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인증기관 일제점검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인증심사원 1인당 관리대상 농가도 제한(500농가)하기로 했다.
단체인증신청 시 표본심사 농가 무작위 추출과 부실인증 예방을 위한 인증농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생산, 수매, 출하 등 3개 과정에 걸쳐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명예감시원(142명)을 활용한 자율 감시활동 확대,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명예감시원 활동 확대, 부정유통신고센터 설치, 농가교육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이다.
전남도는 박준영 전남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2004년부터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무농약·유기농 농업 인증 면적은 7만 5천948㏊로 전국(12만 7천493㏊)의 60%를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는 매우 팽창했다.
이렇게 되자 전남을 비롯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최근 급격히 성장, 인증수요가 폭증하면서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를 광주·전남 21개소를 비롯 전국 76개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친환경 농가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금이 집중되면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는 농가가 폭증하는 이유로 일부 인증기관은 부실 인증으로 비용은 최소화하고 보조금은 과다청구하는 일탈을 저지르는 등 충실한 인증 심사보다는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전체 6만여 인증 농가 가운데 4천589농가(7천54ha)가 취소되는 등 무차별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