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존폐 위기”… 황주홍 의원 국감서 질타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4% 밑으로 하락, 우리나라 농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중 FTA와 쌀 관세 유예기간 종료 등을 코앞에 두고 있는 등 어느 때보다 농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예산까지 홀대를 받아 농촌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만큼 농업이 미래산업이자 식량안보 분야인 점을 감안, 예산편성에 정부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정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13조5천344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 본예산인 13조5천268억 원보다는 0.1%(76억 원) 늘었으나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 13조9천420억 원과 비교하면 2.9%(4천76억 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국가 전체 예산의 4% 밑으로 하락했다.
총 예산 가운데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지난 2006년 5.3%에서 2010년 4.4%, 2011년 4.3%, 2012년 4.2%, 2013년 4.0%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민주당, 장흥·강진·영암)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내년에는 3.8%로 떨어지게 돼 한국 농업의 존폐 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황 의원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서 농업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역대 정권에서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예산이 이처럼 홀대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꼼수를 부리며 농업을 홀대할 수 있느냐”며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을 반드시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인 4.6%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예산도 국가전체 총지출의 4.0% 이상으로 유지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작년 농가 전체의 부채는 31조40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3.6%나 증가했다. 한 농가당 2726만 원으로 이 역시 전 년도에 비해 4.7%나 증가했다”며 “반면, 5000만 원 이상 농가소득자는 매년 감소해 2008년에 비해 지난해 5.1%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이 총예산의 4% 이하로 떨어진 것과 관련, 농업비중이 큰 전남도를 비롯 농민단체 등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은 미래산업분야이자, 식품안보분야 차원에서 예산 편성에서 배려해야 한다”며 “농업기반 자립과 농촌 정주여건 조성이 절실한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농업 예산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