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다문화 사회’…무안 부모·자녀 포함 3천여명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등으로 1990년대 초부터 붐을 타기 시작했던 국제결혼이 무안지역도 종교단체나 결혼 알선업체 등을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다문화 가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이주여성들을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의 일원이 됐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일상생활은 편견과 차별의 고통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한국이 희망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이방인의 현실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전국적으로 4만5천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무안지역은 9월말 현재 14개국 다문화여성이 441명이다. 그런데도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아직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복 사업들은 생색내기(?)에 가깝다. 지원의 비효율성을 줄여 그들이 진정 도움을 받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한다.

단일민족을 자랑했던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이제 현실이다.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년) 시행도 여러 해 지났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문화적 갈등에다 언어 소통 부족 등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챙겨야 할 중요 현안이다. 감수성 예민한 어린 시절에 정체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들 자녀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격리된 생활이다. 다문화 자녀에 대한 따돌림과 이에 따른 예측가능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 해결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언어 소통 및 보육·교육 문제, 직업 다변화 등이 해결해야 한다.
본지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살펴보고 앞으로 3회에 걸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
2. 갈길 먼 다문화 자녀교육
3. 이제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정책 명암=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률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08년 제정,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년)’을 2010년 수립했다.
이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300억 원대에서 2012년에는 900억 원대로 빠른 속도로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사업까지 포함하면 이미 연간 2천억 원에 육박한다. 무안군도 2012년 다문화기족 지원 예산은 국도비 포함 3억7천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도 효과는 예산 증가만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중복지원, 비효율성 지원 영향이 크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 정책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곧 ‘컨트롤 타워’ 주무부처를 구심점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전라남도 다문화 가족은 이주여성에다 남편, 자녀, 시부모를 합쳐 3만명 시대를 맞았다. 다문화 가정이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사회적, 문화적 비중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늘고 있다. 우선 언어 장벽과 보육 문제, 취업 등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이다. 다문화 여성들은 결혼 후 곧바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보육에 매달리기 십상이어서 일자리가 많지 않아 구직에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 중년 여성의 취업과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정책, 부부간 나이차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향후 가장 노릇을 하게 될 일부 이주여성들에 대한 대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안 이주여성 441명=무안은 9월말 현재 14개 국가에서 441명이 한국으로 시집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이는 2007년 8월말 189명의 이주여성에 견줄 때 6년만에 42.85%로 252명이 증가했다.
2007년 당시 국적별로는 중국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52명), 일본(39명), 베트남(18명), 태국(8명), 몽고(1명), 기타(2명) 등 순이다. 그런데 6년이 지난 9월말 현재 다문화 가족 중 베트남이 154명으로 전체(441명) 34.92%를 차지 과거 중국과 필리핀을 앞질러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어 중국(111명), 필리핀(78명), 일본(49명), 캄보디아(20명), 태국(11명), 키르기스스탄(4명), 몽골(7명), 기타(7명) 등 순이다.

읍면 거주지별로는 삼향읍이 100명으로 가장 많고, 무안읍 75명, 일로읍 70명, 청계면 54명, 현경면 44명, 해제면 35명, 운남면 34명, 몽탄면 19명, 망운면 10명 등 이었다.
또한, 이주여성 가정 자녀는 9월말 현재 751명으로 가정당 평균 1.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연령대별로는 0~5세 521명으로 가장 많고, 6~13세가 143명, 14∼19세 83명이다. 아울러 고교 졸업 후 사회생활이 요구되는 19세 이상도 4명이나 됐다.

◆다문화 가정 10가정 중 6가정 생활고=무안지역 다문화가정 10가정 중 6가정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군 다문화가정 소득수준을 보면 전체 441가정 중 소득수준 보통은 173가정으로 39.22%에 불과했다. 반면 저소득(167가정), 차상위(58가정), 수급자(43가정) 등 268가정이 저소득층 이하로 60.78%를 차지, 10명 중 6명은 저소득층으로 이주 여성 대부분이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필리핀에서 1999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와 한국생활 14년차 주부인 A씨는 현재 농사를 지으며 고령의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 병수발과 농사, 세 자녀 양육까지 고스란히 A씨의 몫이다.

그렇다고 외롭고 힘겨운 타국생활이지만 비행기표 값이 없어 고향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주여성들은 각 나라별 학제가 조금씩 다르고 교육연수도 차이가 나지만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60%를 차지, 배우자인 남편의 교육년 수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문화여성들의 종교는 불교가 가장 많고, 이주여성 상당수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부모 가정 늘어=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 교육 문제와 더불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한부모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남편 한 사람만 믿고 타국 땅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가 남편의 질병이나 나이 차로 인한 사별, 문화적 갈등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이 사회문제로도 커지고 있다.
9월말 현재, 무안지역에는 441가정 중 배우자 사별 6가정, 이혼 13가정, 가출 35가정 등 총 54가정으로 전체 대비 12.24%를 차지, 10가정 중 1가정은 혼자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필리핀에서 시집 온 A씨(무안읍)는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 현재 12살, 14살, 18살 등 3명을 자녀를 책임지고 있고, B씨(일로읍)도 인도네시아에서 시집와 남편이 화재사고로 사망, 20살, 18살, 16살 등 3자녀를 책임지고 있다.

이밖에도 C(무안읍)씨는 태국에서 시집와 남편이 자살한 후, 13살, 8살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하면 필리핀에서 시집와 살다가 이혼한 D씨(삼향)는 14살, 17살 자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 무안군보건소와 연계하여 임신 진단, 기형아 검사와 철분제, 영양제 공급, 분유, 기저귀 등 유아용품을 제공한다. 출산시 첫째, 둘째는 30만 원의 출산장려금, 셋째는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무안군아이돌보미센터와 연계하여 생후 3개월에서 13세의 다문화 아이들의 양육을 돌보아주고 있고, 방문지도사업으로 방문지도사가 다문화 가정에 파견되어 한 가구당 주 2회 4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초당대학교 간호 봉사대가 2010년 이후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학생의 집을 방문하여 학습지도와 위생교육을 담당해주는 1:1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새댁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이해를 돕고 자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무안공공도서관과 함께 ‘다 함께 배우는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밖에도, 학교 입학 절차부터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한학교 안내를 비롯하여 취업연계, 모국방문지원, 통번역지원, 운전면허교실, 컴퓨터교육, 국적별 자조모임, 네트워크연계사업(문화사업, 의료사업 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안군은 지난 2012년 4월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13명과 일반청소년 5명 등 총 18명을 선발해 다문화청소년합창단을 창단 운영 중이다.

◆중복투자 비효율=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이제는 다문화사회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에 맞춰져 있다. 한글교실 운영, 각종 기관사회단체 행사 시 구색맞추기식 단골 초청 프로그램이 많다. 때문에 다문화 사회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지 못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 지원은 구심점이 없다보니 업무중복·비효율 등 정책 추진 중복성이 많아 고비용·저효율만 초래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영주권 전치주의 철회 등 까다로운 국적 취득 과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결혼 이주여성이 입국 직후에 바로 영주자격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결혼 이주여성은 귀화 전까지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해 한다.

최근 ‘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대한 애로요인 영향 분석’으로 이주여성은 국적 취득률이 저조하다. 이주여성 대부분이 결혼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낳지만 국적 취득은 최소 3년이 소요돼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 조기 취득을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국적 취득 매뉴얼’을 보급하고 정부 부처로 분리된 다문화가정 업무도 한 곳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무안신문 제470호 2013년 10월 22일자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