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리즈 1

무안의 경제현실은 한마디로 여전히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청소재지가 되어 여건이 호전되었는데도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20% 내외에 머물러 있다.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전체예산의 80% 이상을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군정이 굴러가게 되어 있다.

산업구조도 여전히 전형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악신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무안군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농수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2차산업(광공업)은 3%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후진적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들어 남악신도시에 도청ㆍ교육청ㆍ경찰청ㆍ검찰청ㆍ법원 등 도단위 기관단체들이 이전되어 오고, 음식점ㆍ상가ㆍ도시적 서비스업종들이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하여 3차산업의 비중이 상당부분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업의 비중이 3차산업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을 뿐, 지역경제의 중추 성장동력이 될 광공업의 비중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남악신도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여 무안의 여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후진적 산업구조와 인구변동추이, 소득수준과 재정자립도등의 경제지표상으로 볼 때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못사는 가난한 지역인 것이 분명하고, 무안군 역시 그런 전라남도의 평균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구변동 추이만봐도 그 지역의 성장정도를 알 수 있고, 잘사는 곳인지 가난한 곳인지를 단번에 짐작할 수 있다.

1970년도에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북 호남권의 인구는 약 660만명이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0년도에는 490만명이 되어 170만명이 감소되었다. 반면에 영남권은 1970년도에 980만명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 1,270만명이 되어 290만명이 증가되었다. 수도권의 인구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2,434만명이 되어 지난 40년동안 무려 1,510만명이 증가되었다. 산업투자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었고, 호남의 인구가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대거 이동해 갔음을 알 수 있다. 40년 전 호남권과 영남권의 인구격차가 320만명 정도였는데 2010년 현재는 양지역간에 780만명의 인구격차로 크게 벌어졌다. 영남권의 인구가 호남권 인구의 두 배반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양지역간 인구격차가 되는 780만명은 현재 광주인구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인구편중의 이유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수도권과 영남권에 정부재정지원과 기업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산업근대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산업배치를 경부축에 집중시켰다. 해서 기득권을 선점한 그들 지역은 성장이 또 다른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발전 「순순환」의 가도를 달렸고,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낙후가 낙후를 낳는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물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의 불균형 개발정책을 조장해 온 측면도 있다고 본다. 어찌되었건 호남지역의 젊은이들은 산업이 발달된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대거 몰려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지역들이 노인들만 남는 노쇠하고 무기력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약 12%정도가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다. 전라남도는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19.5% 정도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농촌의 군지역들은 더욱 심각하다. 고흥군이 34.4%로 제일 높고, 보성ㆍ곡성ㆍ함평ㆍ신안 등이 30% 선을 넘어섰다. 무안은 남악신도시에 젊은층이 상당수 들어와 살게된 덕분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9.4%에 머물게 되어 그나마 군지역중에 20%를 넘지않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남악신도시를 제외할 경우 다른 군지역의 경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무안군의 인구변동추이는 1979년 신안군과 분군이 되던 시점에 총 14만4천명 정도의 인구규모를 자랑할 만큼 큰 군에 속했다. 그 후 40년 가까이 매년 평균 2,200명 정도의 인구감소 패턴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남악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세가 멈추고,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 년말에 가서 통계를 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무안군의 인구는 대략 7만8천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도청이 이전되기 직전에 인구가 6만2천명 정도였으니, 전체적으로 1만6천명 정도가 증가된 셈이 된다. 남악신도시에 순수유입인구를 2만6천명으로 가정했을 때 잔여농촌지역의 인구 1만명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악신도시를 제외한 잔여농촌지역은 여전히 매년 2천명 정도의 인구가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안군 지역내에서 주민이 신도시쪽으로 이동해 간 경우를 감안한다해도 매년 신도시이외 지역의 인구가 1천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산업이 집중된 곳에 기업투자가 몰리게 되어 있고, 인구는 기업투자로 생긴 일자리를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다. 기업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증가를 불러오며, 인구가 집중된 곳에 또 다른 기업투자의 수요가 발생된다. 그것이 경제발전의 순환원리이다. 산업기반과 노동력, 그리고 소비시장이 취약한 우리지역은 기업투자의 비교우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다.

가난이 가난을 낳고, 낙후가 낙후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얘기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고 경제발전의 「순순환」으로 반전시켜 번영의 길로 진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중앙정부가 그저 적선하듯이 조금씩 떼어주는 그런 식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기업투자유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처음에는 기업투자의 물꼬를 트는 단계까지가 힘들다. 기업투자의 물꼬가 터져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늘어나서 소비시장이 커지면, 각종 연관 및 협력산업의 투자가 연쇄적으로 실현되고, 추가적인 기업투자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 지방재정 수입도 늘어나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도 증폭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주민소득수준도 높아진다. 투자가 투자를 불러오고, 인구가 인구를 낳고, 산업기반이 넓어지거나 인구가 늘어난 곳에 정부지원도 커지는 「순순환」의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기업투자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기업투자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주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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