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무안군은 전라남도 도청소재지로서 그 위상이 달라졌고, 보다 더 원대한 꿈을 향해 전진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격상된 지역의 위상은 행정여건의 변화를 불러오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추가적 행정수요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무안군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추가로 발생될 때마다 행정기구를 증설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식이 손쉽게 이루어져 왔다. 물론 그런 조치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무작정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를 늘려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구를 증설한다거나 재정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산적한 지역의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일정부분 감당해 나갈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해법의 하나로 제안하고 싶은 방도가 민간의 역량과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영행정 기법이다.
기업의 경영원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행정의 경영원리는 「최소의 인력과 재정부담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분담할 경우 그만큼 행정기관의 책임영역이 축소되어 재정부담이 줄고,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도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부문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제도에 근거하여 특정 행정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식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역내에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자체 시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복지 및 주민편익 증진을 지향하는 공적인 책임영역과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비대해 지고 있다. 그에따라 점차 공적기능의 민간위탁 내지 민간이양의 폭도 커지는 추세에 있다. 현행제도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례로는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ㆍ운영, 요양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그리고 공원ㆍ주차장ㆍ체육ㆍ문화ㆍ의료시설 등의 운영관리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민ㆍ관 합자의 지방공기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켜가는 사례도 증가추세에 있다. 허나 이글에서는 주로 국정시책과 직결되는 제도상의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지역 내에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지방행정시책에 접목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지방행정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행정서비스 중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정체되어 있는 일정부분을 민간의 지역인재들에게 분담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켜 가자는 것이다.
우리지역 내에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기술자, 특정부문의 장인적 기능보유자, 독자적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인재들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에 특별히 헌신하고 있는 숨은 미담의 주인공, 농업발전에 선구적 전문성을 지닌 인재(종자연구 및 품종개량ㆍ신재배기술 보유자, 농기계 개발 신기술보유자, 특정 농업성공사례 주인공 등), 농산물의 마케팅ㆍ유통전문가, 농산물 가공 기능보유자, 임업 및 조경전문가, 전통문화발굴에 헌신하는 전문가, 문학ㆍ예술ㆍ과학 특기자, 건강상담전문가, 디자인 특기자, 기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보유자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인적자원을 일제히 조사하고, 공모와 경연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재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지역 인재 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행ㆍ재정적 지원과 서비스의 손길을 기다리는 행정수요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농업현장에 적채되어 있는 문제들, 국가정책의 수혜권에서 소외된 복지의 사각지대, 전통문화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문화창달을 위한 과제들, 그밖에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확대해 나가야 할 과제 등, 행정수요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발굴된 지역의 인재들이 지닌 기능과 역량을 하나하나의 실행계획에 맞추어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의 인재들에게 특정한 역할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동기부여를 위해 역할의 기여도에 따라 적정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의 역량을 행정에 접목시켜 활용할 시책을 수립할 때 유의할 착안사항으로는 ①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②민ㆍ관 합자의 법인설립이 필요한 일인지, ③민간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것인지 ④민간이 이미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일에 행ㆍ재정지원을 하여 활성화 시킬 것인지 ⑤정책자문단 또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할 것인지 ⑥공모방식을 통해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안에 따라 적정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민간의 역량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그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다면 군 행정이 안고 있는 고민과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 적은비용으로 폭 넓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지방자치를 꽃피워 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