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보다 인구 9382명 줄고 채무 2배 증가
전남도민들의 1인당 채무액과 지방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채무액은 두 배, 지방세는 50% 가량 늘었다.
전남도가 최근 공개한 '2013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체 채무액은 1조1796억원으로 5년 전인 2008년에 비해 2.16배 증가했다. 반면 인구는 2008년 191만9000명에서 지난해말 190만9618명으로 1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로 인해 총 채무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채무액도 급증, 지난해말 기준 61만7000원으로 2008년 28만4000원에 비해 2.17배 증가했다. 광역 지자체 평균 채무액(39만6000원)보다 1.6배 가량 많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와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새롭게 지방채무에 포함됐기 때문에 부채액이 늘어난 것"이라며 "9개 광역도 평균 채무액보다도 375억원이 적은 규모"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08년 12.5%, 2009년 9.8%, 2010년 14.8%, 2011년 15.7%, 2012년 16.3%로 해마다 20%를 밑돌고 있다.
9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자립도(35%)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뜻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2008년 35.5%, 2010년 32.3%, 2012년 34.6% 등 3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규모는 6조9317억원과 6조3697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013억원, 2446억원 증가했으며 지방공기업 부채는 1조4960억원, 공무원 인건비는 2602억원, 업무추진비는 23억원, 의회경비 41억원 등이다.
한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더한 2012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은 18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