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륙직전 마음대로 못 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민·무안신안)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전에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승객 및 항공사의 피해가 커 법안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 1∼6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 출발 전에 자발적으로 내린 일이 52차례 발생했다.

탑승객이 출발 전에 내리면 다른 승객 모두 소지품과 휴대 수하물을 갖고 내려 기내 보안점검을 마치고 다시 탑승하느라 불편을 겪고, 이륙도 1시간 이상 늦어진다. 또 항공사로서는 추가 급유와 보안검색에 비용이 들어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본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요구에 대해 대처 및 제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여행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만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기장 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