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 심각한 타격 우려…15년간 29조원
8~9월 중국에서 7차 회의…일부 쟁점 합의하면 1단계 협상 마무리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농도이자 해양수산 1번지인 전남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한·중 FTA가 타결되면 저가의 중국 농축산물이 밀려들어 자칫 전남지역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어 정부가 협상 타결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양국 정상회담 후 속도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중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FTA에 합의한 뒤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은 지난해 5월 시작된 후 6차례 개최됐다. 현재 1차 협상의 기본틀을 만드는 작업 중이며, 오는 8~9월 중국에서 진행될 7차 회의 때 일부 쟁점에 합의하면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의 기본지침이 마련되면 2단계로 품목별 관세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은 국내 농수산 분야, 의류, 운송장비 등에서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은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 농축수산업 타격 예상
전남은 채소·과실·특작류 등 농축수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섬유 분야가 타격을 입는 대신 전기전자, 화학, 수송기계 등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민회 등은 중국의 농수축산물 대부분이 한국보다 가격 면에서 절대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농수축산물 피해액이 15년간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농어업 생산활동 위축과 농어촌 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연구소의 ‘한중FTA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연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13개 과수 및 채소의 피해액을 연간 최소 7천억~1조2천억원으로, 한·미 FTA 농업분야 15년 피해 추정액과 맞먹는다는 조사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지난해 8월 FTA 대응 부서를 만든데 이어 연말에 ‘FTA 대책 위원회’를 꾸리는 등 종합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현재 전남도는 ‘3농 정책’ 추진 강화는 물론 낙지·조기 등 전남 주요 수산물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과 함께 어업인 주식회사·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확대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중국인 수요에 맞는 품종(대전복, 황금송어 등)을 개발하는 등 어업·어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 지원기준과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방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과 폐업지원제 지급대상자 선정 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중 FTA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피해 분야와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지만 전남 농축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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