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송정~목포) 건설사업 등…재원·시기는 의문
SOC 공약 ‘경제성 없음’ 판정…무안공항 신규 사업 반영 시켜야

정부가 지난 5일 박근혜 정부의 106개 지역공약과 이를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의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중 전남 지역공약은‘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선도지역’이라는 발전비전으로 7개 사업으로 밝혀졌다.

▲호남 KTX(송정~목포)건설사업 추진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착수시기나 재원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KTX 추진,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한려대교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 철도·도로 교통분야 SOC 공약 모두 이미 ‘경제성 없음’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경제성 위주로 공약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 공약 전부가 보류 또는 축소·수정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정부는 ‘타당성이 낮은 경우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재기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기에 전남 현실이 반영될 경우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SOC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무안군 번영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균형 개발 등 SOC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고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경제성 하나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만약 지역발전 신규사업 반영시에는 2007년 개항 후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전락돼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을 통한 동북아 물류 거점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관심 유도에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은 전국적으로 96개 신규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투입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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