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1
203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가장이 10가구 중 4가구가 되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진 반면에 가구원수가 감소하는「늙고 외로운」가족의 자화상이 그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5세 미만의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희귀한 풍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질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현재 16개시도 가운데서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고령지역이 전라남도이다. 전라남도의 평균노인인구 비율은 14.1%에 달하고, 농촌의 군지역들은 20%가 넘어서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지 오래되었다. 적어도 인구 5명중 1명이상이 65세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서울과 광주가 6.4%,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울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4.7%라고 하니 도시화내지 산업발달 정도에 따라 노령화의 격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안군은 최근 몇 년간 남악신도시에 적잖게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6%를 점하고 있다. 무안군의 총 인구가 7만6천명이라고 할 때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만5천명 정도가 되는 셈이다.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인류가 오래도록 꿈꿔왔던 소망 중 하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장수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질문명의 비약적인 발달과 의료혜택 확대로 국민의 수명이 길어진 대신에 물질만능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던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졌다고들 개탄하는 세태가 되었다. 핵가족의 풍조속에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살기에 바쁘고, 노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쓸쓸한 여생을 보내거나 병고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모습들이 보편화된 풍속도가 되고 있다. 부모를 모시는 일과 부양비용을 둘러싼 가족간의 반목과 갈등이 우리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물질적인 풍요가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수백년에 걸쳐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발전시켜온 선진제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미쳐 예측하고 대비할 겨를도 없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풍요를 이룩했고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는 고령층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그늘진 계층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노령화 시대를 그냥 무심하게 넘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국가차원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제도를 강화하면서 정책의 비중을 높여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문제는 복지정책의 혜택들이 모든 노인층의 생활저변에까지 얼마나 고르게 스며들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사행하는 제도와 정책들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노인층의 생활저변에서 겪고 있는 세심한 부분에까지 그 효과가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생활현장의 그늘에 가려진 노인층의 고충과 애환을 살피고 챙겨주는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중요한 책무에 속할 수밖에 없다.
무안군은「어른들이 행복한 군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힘을 쏟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노인층에 대하여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현상일수도 있다.
따라서 군민의 시각으로 무안군이 어른들의 복지를 위해 과연 어떤 시책을 준비하고 어떻게 정성을 쏟고 있는지 예산반영의 정도를 살펴서 그 진정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금년도 무안군의 본 예산에 계상된 노인복지 예산규모는 대략 208억원 정도이다. 그 중 무안군 총예산액의 2%에 해당하는 60억원정도가 무안군비다. 물론 추가경정예산과 간접적인 연관사업까지를 감안할 경우 노인복지 예산규모는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예산규모의 크고 작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의 진정성이 어떤지를 봐야한다.
무안군이 부담하는 60억원 중에 49억원은 국도비지원에 매칭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나머지 11억원 정도만이 노인복지를 위해 무안군의 자체시책으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무안군의 자체시책들도 어른들의 장수수당, 노인회 운영비, 노인의 날 행사비 등과 같이 다른 시군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른 시군에 비하여 무안군만이 특별하게 노인들을 위해 지원을 더하고 있는 복지시책이 없어 보인다.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정책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무안군 당국이 진정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떳떳하게 내세우려고 한다면 적어도 노인복지예산의 군비부담액을 현행 총예산규모의 2%(60억원) 수준에서 최소한 5%(150억원) 수준정도까지는 늘려서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그늘진 곳을 최소한으로 줄여가겠다는 의지와 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대안이 무엇일까를 다음주에 연재합니다.
강기삼
무안신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