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세기 증가·노선 확대 맞물려 활성화 청신호
전남 등 국제공항 보유한 지자체 공동 움직임도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전남을 비롯한 국제공항을 보유한 자치단체들의 ‘지방공항 살리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이 최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 등에 대해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국비 보조비율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지방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육성돼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다. 실제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운항 손실금 재정지원 8억6300만원, 무안공항 이용여행사 및 여행객 지원 명목 등 모객 지원금 3억원 포함, 총 12억원 규모로 매년 전남도가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무안공항 활성화 정책을 위해 최근 잇따른 정기노선과 전세기 등이 증가하면서 올해는 모객 지원금이 대폭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은 무안을 비롯해 국제공항 8개(인천·김포·제주·양양·김해·대구·청주), 국내공항 7개(울산·여수·광주·사천·포항·군산·원주) 등 총 15개다. 이 중 국제선 거점공항인 인천, 김포, 제주, 김해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지방공항은 상대적으로 개설된 노선의 수가 적고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해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개항후 실제 무안공항의 국제 정기노선은 톈진 주 7편과 베이징 주 2편, 상하이 주 4편 등 중국 노선 3곳에 주 13편이 전부다. 무안공항 연간 이용객도 2007년 개항 이후 2008년 13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9만1,000명에 그쳤다. 연간 14만 편이 이용 가능한 활주로의 실제 활용률은 1%대다. 다행히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올해 순천정원박람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무안공항을 통한 전세기 등의 늘어나면서 노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 지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국제공항을 보유한 자치단체간의 공조도 이뤄지고 있다. 전국 6개 광역단체가 지난 4월말 지방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국고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공항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난 5월27일에도 국토부에 열악한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근거법령 마련 및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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