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급등락’ 채소 수입여부에 생산·소비자가 관여
친환경농산물 규정 3회 위반 땐 인증기관 취소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전국의 직거래 매장이 대폭 확대되며,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어나며, 농촌 지역의 복지 인프라도 확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과제 실천 계획으로는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공급 등 5가지를 제시했다.
◇ 직거래 늘린다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을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 개혁이 추진된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직거래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농산물 직매장은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규모 직거래 장터는 1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농협은 산지 출하조직, 도매물류센터, 소비지 판매채널 등을 확대해 농산물 유통 계열화를 꾀한다. 농협의 농산물 유통비중은 현재 12%에서 2016년 20%로, 직거래 비중은 4%에서 10%로 높인다. 도매시장 비중은 53%에서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은 시설 현대화와 정가 수의거래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은 가격 안정대를 설정, 이 구간에서는 수입물량 확대나 관세 인하 등의 단기 대응책을 자제키로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품목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달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변동 수준별로 ‘주의→경고→심각’ 단계로 나눠 정부가 취할 조치를 매뉴얼로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 매입, 유휴농지 복원, 동계 이모작 지원 등으로 국내 식량·사료 생산을 늘릴 방침이다.
◇ 농업, ‘6차산업’으로 만든다
농업(1차산업)을 가공(2차)·관광(3차)산업 등과 결합해 6차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5만명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공동가공센터 설치,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식품가공 분야 참여를 유도한다.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체험 휴양마을 지정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인성학교 지정 등이 추진된다.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퇴비 제조, 에너지 생산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수립된다. 공유지, 간척지 등에는 친환경 축산단지가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온실 원격제어, 농산물 품질·이력관리 등 ‘IT융합 농업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된다. ‘R&D 로드맵’도 발표되며, R&D 투자 비중은 농식품 분야 예산의 10%까지 확대된다.
3년간 법 위반건수가 3회를 넘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농식품 신기술 인증제도’도 마련된다.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리실 등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안전사고 공동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식품종합정보망과 위해식품 생산지 추적·차단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 농촌 복지인프라 확충·소득안정 꾀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의 복지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새로 운영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생활홈도 조성한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공동급식시설과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한다.
비정기 버스 운행 등 농촌형 교통체계도 구축된다.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쌀 직불금은 2017년까지 ㏊당 100만원으로 올리고, 밭 직불금 대상품목도 26개로 늘린다.
지난 8년간 변동이 없었던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종전 17만38원(80㎏ 기준)에서 17만4천83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쌀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준다.
수확기 과수 피해와 가축 피해 보전 등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은 56개까지 늘리고, 피해 조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농업수입 보장보험’,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도입 등도 추진한다.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직접 농업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