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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수립에 군민 관심 높다
2012년 10월 15일 (월) 10:38:22 발행인 무안신문

무안군이 내년도 예산 3천여억원을 수립하고 각 실과소별로 마지막 조율 중이다. 현재 조율 중인 예산은 이 달까지 군수의 각종 공약 등을 반영해 확정, 다음달 군의회로 넘겨져 의원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무엇보다 현재 수립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철주 군수의 의중이 담기기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 예산 중에서는 무안군이 지난 9년여 동안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온 기업도시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이 부분 예산도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기업도시 예산 대체 투입 부분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군수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받은 실과소 군정보고에서 농업과 복지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는 농가소득을 위한 농기계 작업화 등 각종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등을 비롯한 고령화에 따른 군민복지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모습은 농업군과 고령화, 저소득층 등의 문화생활 등을 감안할 때 환영한다. 다만 이들 예산이 2014년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문제는 이들 예산이 증액된 반면 미래에 대한 신규 투자 예산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이 발굴 추진되지 않는다면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현재 김 군수는 해안변 지역은 갯벌과 황토를 중심으로 한 생태갯벌축제, 그리고 철도변에는 회산백련지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주변과 자전거 길 등을 관광화 시켜 지역 소득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계농공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기업 활성화도 포함된다.

그러나 큰틀에서 보자면 이들 사업들이 미래 무안발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함이 크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 예산이 요구된다. 당장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공항 관련 프로젝트 구상이 필요할 듯 싶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책정돼 온 기업도시 예산만큼이라도 신규 사업 투자 등에 돌리고, 외지 기업들이 들어 올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의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 관행적으로 짓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연구와 대체작목 연구비도 투자해 볼만하다.

아울러 교육 때문에 고향을 등지는 부모들을 위한 유인책으로 교육예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곧 자원이다’는 말이 있듯이 2014년에는 거점고가 설립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일환으로 장학제도 등 우수 학생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거 예산수립은 전년도 사업들에 대한 답습 반복에서 이어지는 예산수립 경향이 높았다. 때문에 발전보다는 반복적 지원 특혜논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지원사업이 자생력을 잃고 경쟁력 상실을 가져 왔던 점도 부인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예산 수립을 백지에서 그려보는 모험까지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군민 및 농관련 단체, 그리고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고 마지막 예산 반영을 점거해 봤으면 싶다. 아울러 이번 차에 김 군수가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내년 예산 추진 및 예산 따오기 역할 분담 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무튼 현재 수립되고 있는 각 실과소 예산은 이달말까지 세수입 예산과 11월초 확정되는 정부예산 등을 포함해 확정되면 큰 변화 없이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상당 수 군민들은 지금까지의 년간 3천여억원의 예산에 대해 군이 생산성보다는 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필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형평성’이란 말바꾸기로 예산을 그때 그때마다 달리 집행해 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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