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불어닥친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는 전남 22개 시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도내 22개 시군 중 102억이 피해가 난 무안을 비롯해 15곳을 특별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이는 가시적인 피해 일 뿐 농가들의 크고작은 피해는 대부분 제외됐다. 특히 농작물 2차 피해는 재앙 수준이다. 그러나 고스란히 피해를 농가들이 안고 하늘을 원망해야 하는 실정이다. 곧 농가들은 하늘과 투기를 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피해 농민들은 특별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가 보상지원되는 것 마냥 여겼다. 하지만 실질적 피해 복구지원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이다. 피해 보상지원이 정부 표준기준에 따르다 보니 시설물은 반파 이상, 농작물은 70%이상 피해가 아니고서는 보상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행정은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 운영에 숨통이 트일 뿐이다.

하지만 농업은 FTA와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된다. 지금의 온난화 등 기상재해 등을 감안한다면 미래는 식량전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와 관행농법이 반복적이다. 정부는 풍수해 보험을 유도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고 고령화 상황에서 농가들이 기피한다. 또한 재해보험도 전체 20% 피해를 농민들이 안고, 80% 내에서 100% 피해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체결되고, 농작물 피해 보험처리도 까다로워 2중, 3중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을 식량안보와 국민의 미래 생존권 차원에 두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농민들은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융자지원을 받아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다. 농협 등을 통해 융자지원한다지만 담보 능력이 없어 ‘빛 좋은 개살구’정책 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비상시와 같은 피해대책 일원화 시스템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도 국가재난시스템(NDMS)과 자치단체의 피해 집계 방법에 혼선을 보여 주었다. 지난 3일 9시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전남지역 피해액은 300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2천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피해액을 놓고 광역단체와 정부 간의 산출액이 1000억 원 가까이 차이 난 것은 전남도는 각 실·과별로 시·군 관련 부서로부터 피해액을 취합하는 반면 NDMS는 각 시·군 읍·면별 실시간 피해 집계를 하는 창구 이원화로 부풀리기 의혹 때문에 지정이 늦어졌다.

다행이 조기 선포 융통성은 돋보인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등을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에게 건의 절차를 밟으면 선포까지 20여일이 걸린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15곳에 대해 합동조사단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현지 실사를 하고 있다. 조사단은 피해액이 부풀려 졌을 경우 탈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지만 탈락 가능성은 낮다. 다만 피해 조사가 공공시설 중심이 우선 인데는 문제가 있다.

요즘 들녘은 벼들이 검게 타들어 가는 백수 현상이 심각하다. 농사치고는 벼농사가 한몫 쥘수 있어 가계에 도움을 주는 데 가을 추수후 지역경기 침체는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심각한 농어촌 고령화와 매년 심해지는 온난화는 앞으로 터 큰 위력의 태풍을 몰고 올수 있다. 당장은 9월 10월에 한 두차례 한반도를 급습하는 태풍이 있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농산물 재난재해 피해와 관련해 보상 기준안 개정도 시급하다. 풍수해 보험도 정부 대책이지만 보험을 들어도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피해가 커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현실에 맞게 재 개정하여 농가들이 재난재해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농업군인 무안군도 농업에 대한 자체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