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개편위원회를 만들어 강력 추진한 행정구역 개편이 지난해 12월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무안반도(목포, 무안, 신안) 통합 건의로 1994년 통합이 시도된 이래 6섯번째 추진되고 있다.

물론 무안지역은 이번에도 변함없는 반대 입장이다. 특히, 4·11총선과 군수후보로 나서는 사람들도 모두 반대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신안지역 사회단체도 통합반대를 확실히 밝혔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행정기구개편위원회만이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실적위주 통합을 지속 전개하는 양상이다.

절대 다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제 체제에서 군민의 뜻이 무시된 채 중앙 행정의 탁상공론 실적 통합만 밀어붙인다면 납득할 만한 사람은 없다. 오직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정한 원칙, 기준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통합에 2009년 당시 경실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117개 시민단체가 강제적 시군통합 중단을 요구한 것도 명분이 없다는 데 있다.

일반 제도는 시행하다 미흡하면 개선하면 된다. 하지만 역사성을 가진 행정구역 개편은 한번 통합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의적 명분만 앞세워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40여곳이 시군통합을 이뤘지만 이들 통합된 자치단체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부터 해야 한다. 어느 곳 하나 군지역 자치단체가 과거보다 나아진 곳이 없다. 그런데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효율성과 립서비스만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통합을 이룬 자치단체는 다시 분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사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틀로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규모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자체 통합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기대효과가 크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는 통합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통합 반대 주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발적 통합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대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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