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2개 시군 중 무안 등 16개 시군 공무원 월급 자체감당 못해
광주ㆍ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 을ㆍ지식경제위원)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ㆍ전남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자체가 직접 거둬 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광역시ㆍ도 전체 재정자립도에서 광주는 전국 평균인 51.9%에 못미치는 47.5%에 그쳐 특ㆍ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고, 전남은 20.7%와 9개 도에서 최하위를 보였다.
광주ㆍ전남 기초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신안군이 7.6%를 기록해 전국 군 단위 기초단체에서 꼴찌를 차지했고, 함평(8.1%), 고흥(8.8%), 강진(9.3%), 곡성(9.4%), 완도(9.6%), 해남(9.7%), 장흥(9.9%)도 최하위권을 보여 전남지역 군단위 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급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를 제외한 동ㆍ서ㆍ남ㆍ북구가, 전남은 나주시와 신안ㆍ진도ㆍ완도ㆍ장성ㆍ영광ㆍ함평ㆍ무안(재정자립도 11.4%)ㆍ해남ㆍ강진ㆍ장흥ㆍ보성ㆍ고흥ㆍ구례ㆍ곡성ㆍ담양군 등 22개 시군 중 16개 지자체가 재정수입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이같은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관행처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은 물론 부실 위험 또한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광주ㆍ전남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니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지자체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면서“정부가 나서 국세의 지방세 편입방안과 교부세 정비 등 세제개편을 포함해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