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농축수산업 피해 현실화

비료에 농자재 값은 매년 오르는데, 쌀 등 농작물 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농가들은 양파, 배추 등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현장에서 갈아 엎는 사태도 매년 연례 행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ㆍEU FTA 체결에 이어 지난해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농·축·수산 부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설상가상 이번에는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어 농가들이 경쟁력을 잃고 쓰나미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축수산 부문 피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어 농도 전남의 피해는 지역경제의 몰락을 가져 올수 있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한미FTA비준 이후 영향을 미치는 농업, 축산, 등 농촌 현실과 그리고 기후변화 등 4회에 거쳐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한미FTA 비준, 농축수산업 피해 현실화
2. 축산농가 파동 어디까지
3. 농산물 파동 반복 왜? 
4. 기후변화 심각, 대처방안은?

한미FTA 비준, 농축수산업 피해 현실화

□전남 농민 연 평균 1000억원 소득 감소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내 인구 191만8000명 중 농가 인구(39만6000명) 비율은 20.6%로 전국 1위를 차지한다.

전남도는 105만1000t의 식량작물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19%를 차지하고, 경제 작물은 229만5000t으로 전국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식량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 이후 전남지역 농민들은 도내 농업소득 감소액이 연평균 939억원에 이르면서 발효 15년이 되면 소득 감소 규모가 1조40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산업 타격 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축산업은 연간 수 백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돼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고기를 비롯,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분야의 경우 연간 생산감소액이 700억(발효 후 15년간 피해액 1조5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방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돼지·소고기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면 전체 규모의 9.5%에 달하는 139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며, 소고기 생산 감소도 전체 규모의 17.8%에 달하는 119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류 농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닭고기 생산 감소액도 57억원(1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40%의 관세가 사라지고,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에 철폐된다.

□2012년 육류가격 소ㆍ닭고기 약세…돼지는 강세

구랍 19일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2012년 주요 농축산물 수급전망’보고서를 보면 돼지고기와 마른고추, 마늘 등은 내년 공급이 평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돼지고기는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 회복이 늦어 1분기까지 가격이 1kg당 6천원을 넘는 강세를 보이다가 2분기부터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마늘은 1∼4월 가격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연말 재고와 민간 수입 증가,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마른고추는 국내산 재고량이 적지만 민간 수입 증가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상반기 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쇠고기는 공급량이 많아 1분기 한육우 도매가격이 1kg당 1만3천∼1만4천500원의 약보합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닭고기도 사육 마릿수 증가와 돼지고기 대체수요 감소로 1분기 1kg당 1천600∼1천900원을 기록한 뒤 2분기까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배추는 겨울철 출하량이 많아 가격이 평년보다 계속 낮겠고 5월 이후 평년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 농업분야 예산 미반영

전남도는 한ㆍ미 FTA 비준 이후 직격탄을 맞게 된 농업분야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략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당수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한ㆍ미 FTA 비준 이후 피해가 가장 큰 축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종축사업소 분원설치(2000억원), 고급 한우 생산을 위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육성(720억원), 지역단위 축산시설 일괄시스템 구축(800억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2012년 예산안’에는 이들 사업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분활용 에너지생산기반 확충(155억원), 동물복지형 유기한우 단지조성(10억원), 친환경이동식 가축 살처분 차량 지원 사업(11억원) 등도 전액 누락됐다. 전남도가 한우 고급화에 필요한 축산 분야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전남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줄줄이 누락됐다. 즉 친환경농식품 산업화단지 조성사업(30억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50억원), 들녘별 쌀농업회사 육성사업(50억원), 전남 쌀 유통회사 설립(10억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육성(25억원), 유기농식품산지 유통센터 건립(8억원) 등 친환경 농업 규모화와 농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 예산들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농업의 취약성과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농업분야 한ㆍ미 FTA 대책예산으로 22조1000억원을 투입했다고 했으나 농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직불금 상향조정,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조성, 국고 포괄보조지원의 시도별 차등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FTA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야의 재원을 농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축산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전남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웰빙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눈 높이에 맞추고, 유통구조 개편을 통해 가격 거품을 없애야 한다.

이와함께 전남 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효율ㆍ저비용의 농업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품목별ㆍ조직별 농업생산조직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협 신경분리가 이뤄지는 올해를 기점으로 농협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농협이 농산품 가공·판매를 담당, 농민은 농산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 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