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안공항 경유 고속신선”국토부에 의견 제출
기존선 활용안과 배치…3월 철도산업위 심의 촉각
전남도와 국토해양부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광주∼목포 노선(66.9㎞)을 놓고 평행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노선 활용안을 골자로 한 통보성 협조공문을 보낸 지 1주일만에 박준영 전남지사가“정부의 단견(短見)”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엔 전남도가 균형발전과 지역정서 등을 이유로‘무안국제공항 경유 고속신선’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지난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구랍 30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보낸‘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견서’를 통해“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주요 국책사업은 미래를 보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함에도 KTX 광주∼목포 구간을 기존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업의 용이성과 경제성만 고려한 근시안적 계획”이라며“국내 고속철도 노선 중 유일하게 기존선을 혼용하는 것이어서 국토 균형발전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다 지역 정서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도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국토부가 기존선 활용을 골자로 한 노선 변경에 대한 관계 기관 협조공문을 보내온 데 따른 답변 형식으로, 정부안과의 뚜렷한 입장차가 재확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KTX 오송∼광주구간(182㎞)은 2014년, 광주∼목포는 2017년까지 완공하되, 광주∼목포 구간은 신설 노선으로 하지 않고 기존선을 고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세부사업을 잠정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 협조공문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대신 종전 계획을 일부 바꿔 종점역을 임성에서 목포로 변경, 총 길이를 7.4㎞(시속 230㎞ 기준 4분 소요), 공사비도 종전 9700억 원에서 9853억 원으로, 153억 원 가량 늘리고, 나주, 함평, 무안공항, 목포에 4개 역사를 신설하거나 개량키로 했다.
그러나 고속신선의 경우 평균시속 243㎞, 최고 300㎞로 광주∼무안공항 11분, 광주∼목포는 16분에 주파할 수 있는 반면 기존선을 활용할 경우 평균 188㎞, 최고 230㎞로 고속성이 떨어진데다 나주역을 거치도록 돼 있어 광주∼무안공항은 16분, 광주∼목포는 23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의견서와 함께 광주시장·전남지사 공동건의문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논평, 시민사회단체 궐기대회, 도의회 결의안 등 관련 자료 8건을 함께 발송하고,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등에도 건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3월에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 20여 명으로 구성된 철도산업위원회에 변경안을 상정, 의결과정을 거친 뒤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안 고시 후 곧바로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2017년 안에는 완공한다는 게 국토부의 로드맵이다. 그러나 기관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데다 철도산업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될 경우 착공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2017년 이후 완공 사태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