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안반도 통합 건의서 제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통합 향후 추진 일정

△통합건의서가 제출된 자치단체들에 대해 통합시안작성(2012년 4월)
△개편방안 대통령, 국회보고(2012년 6월)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2013년 6월)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 제정(2014년 3월)
△2014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목포·무안·신안을 아우르는 무안반도 통합이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통합건의서 제출로 6번째 무안반도통합이 추진되게 됐다.

구랍 29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목포ㆍ무안ㆍ신안 통합 건의서’를 도지사를 경유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목포시와 시의회는 건의서에서“무안반도가 통합되면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악신도시 지역의 행정구역 이원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통합시로 도농어촌 균형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역시 목포시의 일방통행 무안반도통합 추진으로 전반적 통합 분위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무안과 신안의 반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무안군의회는 구랍 26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정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무안반도통합 반대 성명을 내고“무안반도 통합은 과거 다섯 차례 시도되어 무산됐고, 2년전에도 군민들의 통합 반대 의사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목포시의 무안반도 통합 재 추진에 강력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지역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통합 추진 즉각 중단, 지역 이기주의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인 입장과 정치논리 차원의 무분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서도 무안지역 사회단체는 목포시 통합서류 제출에 대비해 구랍 2일 시군통합 헌법소원과 관련 서울의 한 로펌에 위헌 여부를 질의해 두었고, 11월14일에는 김산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10여명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방문, 박정오 개편기획국장을 만나 무안군의 통합반대 정서를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통합 추진은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7일 발표한‘행정구역 통합기준’에 따른 것으로 통합기준은 정부 강제통합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구랍 12월 말까지 통합을 희망하는 해당 시ㆍ군에서 통합건의서를 제출 받았다.

하지만 과거 추진했던 통합은 통합 대상 시군 모두 통합 찬성 서명 제출이 모두 필요했던데 반해 이번 추진하는 통합은 통합 대상 시군 중 단체장, 시군의회, 주민 중 어느 한쪽에서만 접수해도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들의 움직임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구랍 30일 전국 12개 권역 33개 시·군·구가 광역지자체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10개 권역 22개 시·군도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밝혀 전국 22개 권역 56개 시·군·구가 행정구역 통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랍 30일 현재 통합신청 접수는 경기 3곳(화성·오산·수원, 안양·군포·의왕, 김포·강화), 강원 3곳(삼척·동해, 속초·고성·양양·인제, 철원·포천·경기 연천), 호남권 2곳(목포·무안·신안, 군산·김제·부안·충남 서천) 영남권 4곳(창원·함안, 진주·사천, 통영·거제·고성, 경남 김해·부산 강서) 등 12곳 33개 시군이며, 앞으로도 경기 2곳(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충청 5곳(괴산·증평, 음성·진천, 청주·청원, 태안·서산, 홍성·예산)에서 통합건의서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반도통합 추진 무산 일지

①1994년=목포·무안 통합투표, 무안 반대로 무산(찬성 목포 98.2%, 무안 43.8%)
②1995년=목포·무안·신안 통합투표, 무안 반대 무산(찬성 목포 95.2%, 무안 45.5%, 신안 79.3%)
③1998년=목포·무안·신안 통합투표, 무안 반대 무산(찬성 목포 93.6%, 무안 37.1%, 신안 81%)
④2005년=목포·무안·신안 통합건의, 행자부 여론 미성숙 이유로 주민투표 무산
⑤2009년=행안부 주민의견조사 결과 발표, 무안·신안 반대로 무안반도 통합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