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들이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 반환청구운동 주체로 나서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이익금반환청구 운동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의의가 크다. 남악신도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오룡지구 개발을 앞두고도 이익금 정산 없이 넘어가려는 전남도(전남개발공사)의 입장에 일침을 가해 군민의 주권행사를 해 보자는 것이다.
때문에 군민 1천여명은 농번기 바쁜 시간을 쪼개 지난 9일 새벽밥을 먹고 전남도청 앞에 모여‘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집회가 끝나고는 천막농성까지 전개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군민들의 행동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칫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아울러 전남도청을 오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내봇따리 내놓으라는 식과 같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군민들의 투쟁 열정은 행정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답을 주었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이익금 배분 운동에서 승리할 경우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을 주어 무안군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순수한 희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2000년 당시 회의서류에서 개발이익금 발생시 도 60%, 군 40% 비율로 배분키로 했다. 또한, 도가 갖는 60%의 개발이익금은 당해지역 공익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회의서류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
이에 그 동안 수차에 거쳐 개발이익금 공개 및 분배를 요구했음에도 전남개발공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오히려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임성·망월지구 3단계로 진행되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중 1단계 개발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익금 요구는 성급하고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군민과 무안군은 남악지구 택지개발이익금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당초 약속대로라면 무안군에 2,000억원을 분배하고, 남악지역에 3,000억원은 재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지난 9월 무안신문운영자문위원회와 무안아카데미가 공동으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반환금청구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불을 지폈다. 이어 10월에는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이익금반환청구 군민서명운동에 돌입, 11월8일 현재 군민 1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전남도(전남개발공사)는 2005년·2007년 두 차례에 거쳐 조례안을 개정, 자기들의 입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남악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한 공식 협약서도 없는데 당시 회의자료만을 근거로 개발이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무안군도 법적 검토 등을 비롯해 디양한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자칫 이번 일이 조기에 끝나지 않는다면 소모적 논쟁으로 전락될 수 있다. 더구나 결과가 잘못된다면 군민들의 자존심은 구겨지고, 그 원망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민들은 전남도가 이익금 처리 책임을 비켜가려고 하면 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통해 개발이익금 실체를 밝히고, 위법 부당행위가 있을 시 이익금반환요구제소 등 법적인 고소, 고발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 항의집회에서 정작 전남도나 전남개발공사는 아무도 나와 해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남도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어떻게든 해명하고 답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