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서명운동에 착수하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진위 구성은 민·관·정치인이 함께 참여하고 군민이 앞장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기관간에 이뤄진 일을 민이 앞장 서는 사례는 없어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추진위는 개관적 입장에서 무안군의 잘 잘못도 가려보는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 대안 등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일각의 설 대로하면 무안군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안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성사 여부에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무안군은 정부 예산을 따 오더라도 지방비가 없어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다니, 반환금 청구가 성사될 경우 무안군 역점 사업들을 앞당길 수 있고, 지역 경제와 복지에 큰 도움을 주어 군민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지난 2000년 남악신도시 건설협의회를 통해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이익금 발생시 도 60%, 군 40% 비율로 배분한다고 했다고 한다. 또한 도가 갖는 60%의 개발이익금도 당해 지역 공익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하여 사업시행을 양보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이익금 40%는 무안군에 배분되고 나머지 60%도 개발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남악지역 개발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 동안 군과 무안군번영회 등은 수차 남악개발공사에 이익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도 한다.

일설에는 목포시가 남악보다 면적이 작은 옥암지역을 개발하고도 1천5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금을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토지 매입비 등이 저렴했고, 개발후 상업지역 등이 몇배 옥암지역보다 넓은 남악지역을 생각할 때 그 이익금은 두 세배로 추론된다.

추진위는 앞으로 서명운동, 궐기대회, 군민감사청구, 법정소송으로 단계적 투쟁 추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군민들은 남악지구 준공과 오룡지구 개발에 앞서 남악개발이익금 문제는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 가겠다는 것. 때문에 더 큰 화근으로 이어지지 않고, 상부기관과 하부기관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되지 않도록 전남도(전남개발공사)가 빠른 시일 안에 납득할 만한 답을 내 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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