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8.23 금 12:55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남악택지개발이익금 반환청구추진위 기대 크다
2011년 10월 15일 (토) 10:50:51 발행인 무안신문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서명운동에 착수하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진위 구성은 민·관·정치인이 함께 참여하고 군민이 앞장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기관간에 이뤄진 일을 민이 앞장 서는 사례는 없어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추진위는 개관적 입장에서 무안군의 잘 잘못도 가려보는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 대안 등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일각의 설 대로하면 무안군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안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성사 여부에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무안군은 정부 예산을 따 오더라도 지방비가 없어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다니, 반환금 청구가 성사될 경우 무안군 역점 사업들을 앞당길 수 있고, 지역 경제와 복지에 큰 도움을 주어 군민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지난 2000년 남악신도시 건설협의회를 통해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이익금 발생시 도 60%, 군 40% 비율로 배분한다고 했다고 한다. 또한 도가 갖는 60%의 개발이익금도 당해 지역 공익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하여 사업시행을 양보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이익금 40%는 무안군에 배분되고 나머지 60%도 개발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남악지역 개발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 동안 군과 무안군번영회 등은 수차 남악개발공사에 이익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도 한다.

일설에는 목포시가 남악보다 면적이 작은 옥암지역을 개발하고도 1천5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금을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토지 매입비 등이 저렴했고, 개발후 상업지역 등이 몇배 옥암지역보다 넓은 남악지역을 생각할 때 그 이익금은 두 세배로 추론된다.

추진위는 앞으로 서명운동, 궐기대회, 군민감사청구, 법정소송으로 단계적 투쟁 추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군민들은 남악지구 준공과 오룡지구 개발에 앞서 남악개발이익금 문제는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 가겠다는 것. 때문에 더 큰 화근으로 이어지지 않고, 상부기관과 하부기관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되지 않도록 전남도(전남개발공사)가 빠른 시일 안에 납득할 만한 답을 내 놓을 때다.

   
전체기사의견(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삼복이
(222.XXX.XXX.59)
2011-12-06 09:50:50
받을것이 있으면 받읍시다
그러나 지금 추진위원들은 안된다는것이죠 이사람들은 모 단체장과 그동안 잘못된 행정을 펼친 우리군에서는 없어저야할 사람들이 일부 끼어있어서 정치적인 선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말이고 도와 군의 협약을 일게 몇사람들이 언론이나 메스컴을 이용한 군민들 현혹시키며 기업도시희석시키지 마라고요 어차피 군수가 그만 둘것이면 뭣한데 그런짖하고 있냐고요 제발 잔머리 쓰지말고 제발 소질있는 주색잡기나 열심히하세
전체기사의견(1)
회사소개개인정보보호정책저작권규약이메일무단수집거부광고문의기사제보사이트맵고객센터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20, 2층 | Tel 061)454-5055~6 | Fax 061)454-50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금남
Copyright 2008 무안신문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aisari@hanmail.net
무안신문의 모든 콘턴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