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역현안문제 토론 활성화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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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역현안문제 토론 활성화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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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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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지역 시민단체가 의기를 투합해 지역 현안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는 전 군청 간부의 주제발제와 도의원, 무안군청 실무과장, 시민단체, 무안군번영회장 등이 참여해 토론문화의 첫 단추를 열었다.

무안신문운영자문위원회와 무안아카데미 두 단체가 한달 전‘남악택지개발이익금 환수’주제를 정해 추진됐다. 토론회 일체 경비를 두 단체가 부담하고, 주제 발제도 전문성 있는 단체 회원이 준비했다. 도의원과 군 실무자를 제외한 패널도 시민단체 회원이 대표로 나왔다. 때문에 토론회 부실성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토론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모두 만족했다.

무엇보다 토론회는 전남도가 남악으로 이전 확정돼 남악지구 개발을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면서 당시‘남악택지개발이익금’에 대해 60(전남도)대 40(무안군) 배분 회의 자료를 두고 상호 다른 이견으로 갈등을 빚는 실정에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데 의미가 컸다. 더구나 올 연말 남악지구 준공을 앞두고 있어‘남악택지개발이익금 환수’문제는 어떻게든 시급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당사자간 협약서 한 장 없는 현재까지 전남개발공사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냈다는 설만 무성한 실정이다. 그 동안 무안군과 무안군번영회 등은 수차에 걸쳐 이익금 배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남도는 상위기관 노릇을 톡톡히 하며 묵묵부답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실정인데도 지역 정치인과 행정간 만남이 없어 일관성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또한, 택지개발이익금에 대한 상호 기관 이견차에 대한 법적 검토 미흡,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 당시 군청 초기대응 미흡, 집행부 독자 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미흡, 지역 정치인들의 지역 현안사업 자발적 토론회 불참 성토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전남개발공사 태도도 성토됐다.

토론회에서는 남악지구 사업이 끝나고 오룡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이전에 반드시 남악지구 준공에 따른 이익금 배분을 결론짓는데 군민들도 함께 하기로 했다. 남악택지개발이익금 환수도 현금이 없으면 오룡지구 등에서 현물(대지)로라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도 공감됐다. 아울러 택지개발이익금 배분 60대 40 중 60의 개발이익금도 남악 개발지구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 전용 가능성도 언급돼 여의치 않을 경우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 청구도 언급됐다.

향후 대처 방안으로 이익금 환수에 따른 법률적 검토 우선 실시, 군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켜 민, 관, 정치인이 포함된 대책위 구성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가 앞으로 지역의 토론문화 활성화에 첫 길을 트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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