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무안신문 운영·자문위원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분화되고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통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정보화 사회라 한다. 또한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정보의 홍수”시대로 불리는 지식기반 사회라고도 말한다.

돌이켜보면 대다수 국민이 농민이었고 다같이 가난하면서도 나눠먹었던 농경사회가 있었다. 또한 국가의 파이는 커졌으나 편법과 탈법,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될 만큼 사회의 적폐들이 드러난 산업사회도 거쳤다.

당시는 군부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의 억압적 정치권력에 의해 인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보편적 권리는 호사스러운 바램이었다.

선진국들이 수백년 거친 변화를 불과 수십년에 이루어냈다니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압축성장으로 인한 대가는 곳곳에 너무 크다. 업종간, 근로자간, 지역간, 부자와 빈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식정보의 습득과 활용여부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변혁에 맞춰 제도개선 등 부단한 노력을 해도 따라가기 버거울텐데 너무 안이하고 한가한 것 같다.

하나의 예로 대학생들이 수년전부터 등록금이 높아 학비마련 차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급기야 사립대 등록금이 연 일천만원 시대라고 아우성치며 촛불을 드니 이제야 정치권이 호응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당사자들이 자구책으로 들고 일어선 것이다. 큰 인적 조직인 대학도 그러한데 하물며 일반국민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표출하고 조정한단 말인가?

그래서 문민정부 이 후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익과 자유평등사회 구현의 이념으로 분야별 시민단체(NGO)가 탄생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라는 가칭 제 5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가 국가와 지방을 살기좋은 사회로 개혁하는데 있는 한 무덤에서 요람까지 국민생활의 전반을 관장하는 종합행정분야에 대한 관심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수십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어 간혹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당, 관변단체, 이익단체, 친목단체와 공익 우선의 시민단체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2009년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42.3%의 지지를 얻은 시민단체가 2위 종교단체(7.6%)와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며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군민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그럼에도 발전적인 면에서 보면 아쉬움도 있다.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단체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다수 회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었다. 지역 내 유력 시민단체의 초대 대표를 지냈고 그 단체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의 경우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유력 단체장 후보의 연설과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열린 사무실 개소식에서 사회를 맡았다하니 귀가 의심스럽다.

그 정도면 차라리 정계에서 다시 뛰던지 최소한 지지했던 후보의 단체장 임기동안 만이라도 시민사회 활동을 중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인근 목포 등 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선거가 끝난 후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내 편이면 무슨 일이든 괜찮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인심 좋은(?) 이 지역의 모습이다.
공과 사는 공적인 곳에는 어디든 적용되어야 하며 시민단체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시민단체 회원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삼삼오오 모여 지지후보를 말할 수 있고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위 사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앞에서 적시했듯이 시민단체의 관심요체가 대부분 종합행정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 행정기관과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하다.

군민들을 위해 잘하면 박수쳐 주고 잘못하면 지적하여 개선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의식, 비영리,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을 밝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있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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