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마다 예산 타령이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군비 충당금이 없어 국고 사업비를 가져오고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보면 지방 재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군 재정 수익에 도움을 주었던 상당 수 세수들도 중앙 정부로 귀속되면서 지자체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조기집행 역시 예치 이익금을 줄게 해 작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군민들의 욕구는 높아져 민원은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면 공직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크리라는 것도 짐작이 간다. 그렇다고 각종 사업 집행 기관인 행정이‘예산없다’는 타령만 하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다.
요즘 군민들의 상당수는 행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어떤 일을 추진해 보고자 군청에 들어가면“예산없다”는 타령부터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예산이 없으니 공직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게 군민들의 생각이다.
물론 공직자도 사람인지라 여러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짜증도 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내 세금으로 당신들이 먹고 산다는 인식이 깊은지라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약자나 정치적 반대 급부 일수록 불만과 피해의식이 심하다. 대부분 군민 시각에는 단체장이나 실과장들의 친절도가 기득권층과 다르다는 인식도 박혀 있어 응대하는 모습이 조그만 서운해도 행정에 대한 반감은 배가 된다.
어찌됐든 위민행정을 외치는 행정이다. 친절이 구호가 홍보용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원인들의 설명을 듣고 억지 사업이 아니면 바빠도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고 차후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라도 들려주어 보냈으면 싶다. 그게 서민들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