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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맞은 성년의 지방의회에 대한 소고(小考)
정승환 무안신문 논설위원
2011년 04월 17일 (일) 14:19:59 정승환 무안신문 논설위원

   
▲ 정승환 무안신문 논설위원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도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지방자치제도가 파행, 시행된 지는 이승만정권 때였고 장면 정권의 전면실시 계획은 5.16 군사쿠데타로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했다.

그 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씨의 군사정권 끝자락에 당시 야당 정치지도자인 김대중 총재의 단식투쟁,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과 동참으로 1989년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기대 속에 마련되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1991년에 부활되어 그 해 4월 15일 대망의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어언 20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우리지역의 경우 수십명의 군의원이 배출되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는 하나 군민들의 판단도 그와 같을지는 의문이다.

알다시피 지방자치제는 양대 축으로 굴러간다.

군민의 안녕과 군민의 번영을 위해 혼신을 다해야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를 군민들이 선출하고, 혹시라도 그 군수가 군정의 전횡과 시행착오가 있을까 예방코자 다른 한 축인 군의원을 선출하여 군의회를 두었다.

그래서 군의회의 기능을 요약하면 “집행부의 견제와 올바른 대안제시”라 할 수 있다.

살림살이인 예산의 경우 철저한 심의와 결산검사를 통해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은 없는지 살피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부담이 따르는 시설들을 마구 설치하면 그 관리비와 장차 지자체에서 인건비부담을 해야 하는 시대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 크다.

우리군의 부채가 도내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그룹에 속한다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국비보조나 교부금 등이 줄어든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의 재정형편에 비해 방만한 운영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회의 역할도 이 기회에 성찰해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획 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과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풍문에 의하면 전임 의회에서는 수 년 동안 군정질의 한 번 않고 예산도 원안통과 수준이었다는데 사실이라면 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활용되는 조례의 경우도 제·개정 된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집행부에만 맡기지 말고 의원발의로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

군의원의 역할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생활민원 챙기기이다.

평소 회기가 없을 때는 군청이나 군 소재지에 머물지 말고 노트북이나 수첩을 휴대하여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애로를 청취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쉽다.

의정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자기계발이 덜 된 무능함과 사리사욕,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집행부 수장과의 정치적 노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집행부에 대한 바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학습활동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군의회는 7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극히 공적인 장이므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냉정함이 매우 중요하고 기본 되는 요소이다.

어렵게 부활 된 지방의회가 20돌의 성년으로 자랐다.

일부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말하지만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제도이기에 우리에게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선진국인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자신의 생업을 돌보고 일과 후에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소액의 활동비를 받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혜택과 대우를 받는 편이다.

군의원들은 정치적 시각에서 한 발 비켜나 군민만 쳐다보며 의원직 한 번만 하고 만다는 “사 즉 생”의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영국의 한 원로정치가가 말했던 “모든 정치인의 경력은 실패로 끝난다”가 아닌 “많은 정치인의 경력은 실패로 끝난다”가 실현되어 일부 성공한 경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우리 무안지역에서 탄생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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