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신공항 건설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부산, 경남지역 민심이 쓰나미처럼 정부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동남권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난달 30일 백지화 되면서 후보지 지역 부산 가덕도와 밀양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마저“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며‘신뢰없는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지방에 공약했던 사업들 상당수가 당장의 눈앞 경제논리 속에 백지화로 둔갑돼 지방 자치단체들의 소외감만 커져 가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의 반대가 높았던 4대강 사업은 임기내 완공을 위해 밀어 붙이면서도 지방 공약사업 상당 수는 백지화 됐거나 변경되고 있다. 특히, 직전 노무현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현 정부 초반 직격탄을 맞았다. 세종시 건설이 그랬고,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표류 중이며 국토균형발전 명분하에 추진된 전국 6개 지역 기업도시도 현재는 탄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이는 정치권이 인기성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킨 후 당선되면 직전 정부사업부터 백지화 및 방향 전환 혹은 무관심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지방 지자체들을 피해자로 몰고 있다.
백지화된 동남권신공항건설도 그렇다. 2008년 당시 여야 대선후보 모두의 공약사항이었지만 결국은 경제성 논리로 백지화 됐다.
직전 정부의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었지만, 현 정부는 수도권 중심에 모든 사업들을 집중화하면서 지자체들이 그 동안 역점 추진해 온 사업들이 올 스톱되거나 또 현 정부에서는‘노력해도 안된다’는 인식이 커져 지역 경기침체는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무안지역만 봐도 기업도시 이름이 사라지고, 개발사업 부지가 대폭 축소돼 한중산업단지개발로 바뀌었는가 하면 환황해권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던 무안국제공항은 광주공항 국내선 정부 이전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 해결이 먼저라며 뒷짐만 지다보니 시도민간 갈등만 낳고 있는 현상이다
전남도 공약사업 14개도 대부분‘공수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J프로젝트와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한국민주주의 전당유치 등이 대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현 정부 들어 특별법만 만들어 놓았을 뿐 지원 의지가 약하다. 호남권상품거래소 설립 공약도 해결 기미가 없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을 2013년까지 서남권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지난해 7월 부산에 개관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원을 3년정도 운영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서남권 분원 설립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TX 광주-목포 구간을 2012년까지 조기 완공 공약은 오송-광주 2014년, 광주-목포 2017년까지로 늦춰지게 됐다.
결국 표를 노린 대선공약과 정치인들의 개발공약 남발이 지역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가경쟁력 낭비만 하고 있는 꼴이다. 공약사업 대부분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추진됐고, 현재는 경제성 논리에 의해 모두 표류하거나 백지화되고 있다. 물론 공약이 모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문제는 공약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지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경제성 운운하며 사사건건 제동이 걸린다는 점이다. 경제논리만을 따질 경우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 경쟁이 되지 않는데 지방에 유치될 국책사업은 전혀 없다.
때문에 국가적 최우선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이 가능한 국가가 된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다. 경제성보다 정치적 개발 공약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 군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인과 대선주자들에게 속지말고 공약 남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