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칫 남악주민과 기타 9개 읍면 군민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무안군은 최근 전남개발공사가 남악 1단계 개발부지 중 일부 구간인 4-1공구(126만㎡) 인수 인계 요구에 대해 이에 앞서 지금까지 수면 밑에 잔존해 있던 남악지구 개발이익금을 돌려 달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당장은 못 주더라도 협약이라도 이뤄진다면 인수 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개발공사는 남악 4-1공구 조성 공사를 지난해 11월 완료하고 12월부터 무안군에게 인수인계 해 갈 것을 요구, 개발이익금과는 별개로 하고 인수 인계부터 하자는 맞짱으로 무대책이 대책이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시간이 흐르면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발공사측은 최악의 경우 인수 인계 안된 이곳 공구에 대해 가로등 소등, 임시 개통된 도로도 막아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인수인계가 안되면 준공을 할 수 없어 이곳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는 말도 흘리고 있다.
결국, 불편을 보는 주민들 여론몰이로 무안군과 맞불작전을 놓겠다는 의도가 짙다.
그러나 무안군은 떠안기식으로 밀어붙이는 4-1공구 시설물 인계인수에 앞서 반드시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돌려 받겠다는 입장을 지난 2월말 전남개발공사에 공문으로 보냈다. 당장 이익금을 줄수 없으면 협약을 거쳐 문서라도 작성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전남개발공사 입장은 개발이익금과 인수인계는 별건이라는 주장이다. 오는 6월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공사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는 만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 일단, 인수 인계는 하고 개발이익금 문제는 차후 협상을 통해 진행해 나가자는 것.
현재 무안군은 4-1공구 인수와 관련해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완 공사비 및 관리비로 66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22억을 제시했고, 이상은 상호 협의를 거쳐 인정 될 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를 두고 볼 때 상호 기관 입장은 모두 이해가 간다.
무안군은 지금까지 남악에 대해 미흡한 대처로 일관해 군민들의 지탄도 많이 받았다. 땅을 내주고 이곳에서 개발이익금이 수천억원이라는 설은 많은데 무안군이 진정 그들의 돈 잔치에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전남도청 남악 이전에만 목적이 컸던 무안군은 당시 남악지역 개발에 대해 전남개발공사에 모두 위임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군은 도시행정과 도시계획에 전무했던터라 이해는 간다지만 이후라도 실속을 챙기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어야 했다. 그런데도 군은 남악개발이 진행돼 지난 2007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간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약 체결에도 미흡하게 대처했다. 당시 군은 1단계 1, 2공구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41억원을 받았다. 이후 현재는 근린공원조성, 조경수목 고사,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남악이 군 예산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러한 전례를 들어 무안군은 이번 인수 인계에 앞서 차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유지 보수비와 개발이익금도 주겠다는 협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명분없이 인수 인계가 된다면 앞으로 3, 4공구 인수와 5공구 및 오룡지구 개발을 남겨둔 상황도 무루뭉실 넘어 갈 것이라는 배수진이다.
다만, 무안군이 개발 이익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협의 된 문서가 없어 다소 명분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전남개발공사가 수천억원의 이익금을 남겼다는 일각의 제기에 대해 모른 채 넘어가서도 안된다. 지난 2000년 6월 전라남도 도청이전사업본부 남악신도시건설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전남도가 회의자료로 배포한 내용 중에 개발이익금 배분은 전남도 60%, 시군 40%를 하겠다는 것도 문서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남악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한 공식 협약서가 없고, 당시 회의자료만을 근거로 개발이익금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개발공사의 입장은 무안군과 군민을 화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개발이익금도 2019년까지 추진되는 남악 임성 망월지구 3단계가 모두 끝난 후 감정 평가를 거쳐 산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무안군을 지치게 만든다. 어떤 답변이든 요구하는 쪽에 상응하는 답은 나와야 대화가 이뤄진다.
일단 버티면 아쉬운 쪽이 어떻게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서다 보면 두 기관은 뒷전이고 애궂은 남악 주민과 기타 8개 읍면 군민간에 갈등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안군 전체로서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안군번영회는 오는 16일 현경에서 갖는 읍면번영회 정례회에서 9개 읍면 번영회와 합동으로 개발이익금 환수 군민서명운동에 착수해 전남개발공사와 박준영 지사에게 보낸다는 방침이다. 군의회 역시 특위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 기관의 대립이 남악 주민과 기타 9개 읍면 군민들간 감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까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개발이익금 문제는 별 건으로 두고 시설물 인수인계부터 하자는 전남개발공사와 개발이익금부터 달라는 무안군의 입장은 당분간 상호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행정 업무는 국민을 위해 무엇이 득이 되는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실무자에 맡기는 것보다는 도지사를 비롯한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행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