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는 1년 동안 추진했던 군정 전반사업 검토와 새해 예산을 승인하다보니 의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의원들의 역량을 가늠해 볼수 있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다음 년도 1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흥밋거리이다. 이중 예산은 집행부와 지역의 기득권층에게 유독 관심이 깊지만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베일을 벗겨낸다는 점에서 일반 군민들에게 관심이 높다. 집행부가 버티는 과정에서 벗겨낸 내용들을 보고 군민들은 놀라고, 분노하기도 한다. 이만큼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의원들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이 분명한데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번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다. 지적사항 대부분은 군민들이 시원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업들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지적(11건)들로 시정 건의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몰라서 지적을 안 하는 것인지, 지적을 하고도 집행부와의 관계 때문에 지적 사항이 빠졌는지를 궁금해 한다. 더구나 이번 사무감사 마지막날 김모 의원의 구속 수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불신이 커져 가는 양상이다.
이를 안다면 의회가 관행 타파와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의회가 자주 지적하는 자료제출 부실도 의회 경시에서 비롯되는 점이다. 이는 곧 군민에 대한 경시 태도와도 무관치 않다.
의회는 선거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당선돼 들어가 행동하는 곳이 아니다. 의회가 대의적 공적 기능을 잃어버리면 풀뿌리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의정활동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군민의 요구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행정부 견제라는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절대 요구된다.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 남은 군정질문과 예산 심의 승인에 다시 한번 군민들은 기대를 가져 보려 한다. 촌철살인(寸鐵殺人) 질문과 불요불급(不要不急) 예산수립을 바라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