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 상승으로 김치가‘金치’가 됐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배추·무 등 도매가격이 상승하자 가격을 올렸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판매량이 급감, 재고량이 늘자 재고량 처리비용을 걱정해 다시 가격 할인행사를 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식당들도 김치를 내놓는데 인색한 모양이다. 예산이 빠듯한 무료 급식소들은 김치를 담그지 못해 나물류를 배식하고 있단다. 학교 급식소와 병원 등에 김치를 납품하는 김치공장은 업체들과 사전계약을 통해 납품을 하다보니 상당부분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되자 정부가 채소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150톤을 긴급 수입, 오는 13일 국내로 반입해 18일부터 도매시장에 출하한다고 한다. 정부 수입물량 이외 민간업체들도 현재 중국산 배추 216t이 통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배추 생산량이 줄어 수입밖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 수입한다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80건에 걸쳐 모두 1610t의 중국산 배추김치가 이물질 검출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는 것은 땜방식 중국산 배추가 자칫 소비자에게는 피해만 안겨주고 농민들에게는 이중고를 겪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배추값 폭등으로 계약재배(밭떼기)를 하는 농가들 대부분은 계약금만 받아둔 상황에서 유통인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국산 배추 수입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큰 손해를 입게 돼 있다. 이는 과거 전례에서도 흔하게 보여 준 경우이다.
그렇다면 정말 올해 김장대란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때문에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11월 김장철 채소 수급에 관심이 쏠리고는 있지만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 태백 등 고랭지 지역에서만 출하되던 배추가 10월 중순 이후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으로 확산되면 가격이 안정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향후 일기가 어떻게 작용해 주느냐가 문제지만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김장대란’전망은 농민들에게 결국 헛물만 켜는 꿈의 가격으로 상처만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전국 겨울배추 재배면적(4210ha)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전남지역은 지난해보다 15% 재배면적이 늘었고, 올 12월부터 출하된다.
지난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가을 파종된 가을배추는 2305ha, 가을무는 790ha로 지난해보다 각각 2%씩 감소했지만 겨울배추는 4080ha로 지난해(3533ha)보다 15% 늘었다. 주산지인 해남이 지난해(2846ha)보다 재배 면적을 늘려 3356ha로 가장 많고 진도(530ha)·무안(250ha) 등의 순이다. 현재 배추와 무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해 김장을 예년에 비해 조금 늦춰 하면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다며 수입에 일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배추농가들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오른 가격에 계약재배(밭떼기)를 해 지금은 웃고 있지만 정부의 중국산 배추 수입을 핵심으로 한 수입 관세를 없애는 등 부랴부랴 내놓은‘김장철 채소류 공급대책’이 왠지 성급하고, 또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할 수도 있다는 데서 안타깝다.
대량 수입이 지속될 경우 전국 김장용 겨울배추 생산량의 97%를 생산하는 전남도의 농민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전남지역의 배추가 출하되면 배추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듯이 수입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재 유통업자들이 보관 중인 물량에 대해 정부가 먼저 파악하고 대처해 볼 필요가 있다.
배추값 폭등에 따른 밭떼기 성행이 일시적이나마 농민들을 웃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배추값이 시장에서 한 포기에 1만5,000원씩 거래된다. 농산물값이 오를수록 유통업자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농촌의 미래는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