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수립에 한창이다. 하지만 한결같은 고민은 낮은 재정 자립도 때문에 어려움이 큰 듯 싶다. 일부 지자체들은 엄살기도 섞였지만 월급도 주기 어려울 형편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이처럼 재정난을 겪는데는 부동산세 등 자치단체에 귀속돼 오던 굵직한 세금들이  모두 국고로 환속돼 세수가 줄면서 재정난이 커지는 원인이 크다. 더구나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큰 기업체들도 없어 막막하다.

하지만 이 기회에 그 동안 지자체가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 왔는지도 반성해 봐야 한다. 지자체 실시 후 선출직 단체장들은 미래의 재원확보 투자보다는 당장의 인기영합 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해 오는 경향이 높았다. 결국 이들 근시안적 사업 투자들이 오늘날 지자체의 혈세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장기적 경기침체와 더불어 재정난에 허덕이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비 부담 예산이 없어 정부 보조사업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니 송두리째 흔들리는 서민경제 회생에 희망마저 접도록 만드는가 싶어 답답하기만 하다. 서민들은 IMF 때도 이만큼 어렵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러할 진데 행정의 생색내기 사업투자가 계속된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반드시 내년 예산 수립은 불요불급의 냉철함으로 생색내기 사업, 그리고 경쟁력이 없고 차별화 되지 않는 축제나 행사 등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할 필요가 있다. 측근에게 알게 모르게 각종 편법을 동원해 나누어 왔던 사업이나 선거 보은 사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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